公正去來委員會(公正委)가 外國人도 大企業集團 總帥(同一人)로 指定하는 內容의 公正去來法 施行令 改正案 發表 時機를 미루기로 했다. 當初 다음 週 發表 豫定이었지만 美國 상무부의 反對 意思 表明에 關係部處 協議가 必要하다는 理由에서다.

29日 關係部處 等에 따르면 公正위는 다음 달 1日 外國人도 大企業 總帥로 指定할 수 있도록 하는 公正去來法 施行令 改正案 關聯 브리핑을 進行하고, 2日부터 立法豫告할 計劃이었다.

하지만 外交部와 産業通商資源部에서 追加 協議를 要請해 發表 時期를 調整하기로 했다. 公正委는 立法豫告 段階이기 때문에 協議가 完全히 끝나지 않은 狀態에서도 發表할 수 있지만, 事案의 敏感性 等을 考慮해 時間을 더 附與하기로 했다.

이와 關聯 公正委 關係者는 “關係部處에서 追加 檢討한 뒤 協議하자고 要請을 했고, 저희도 充分히 協議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判斷했다”고 說明했다.

公正委가 고치려는 이番 改正案은 外國 國籍을 保有한 韓國系 人物도 總帥로 指定할 수 있도록 同一人 指定 基準을 마련하는 것이 骨子다. 同一人이란 企業의 實質的 支配者로 公正委가 意思決定 構造를 把握해 指定한다.

다만 外國人 總帥에 對해서는 同一人 指定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公正委는 지난해 쿠팡을 大企業集團으로 指定하면서도 經營者인 김범석 議長을 美國 國籍이라는 理由로 同一人으로 指定하지 않고, 法人(쿠팡)을 同一人으로 指定했다.

그間 公正委는 境遇에 따라 外國人이 刑事 制裁 對象에 包含될 수 있기 때문에 外國人의 同一人 指定 關聯 愼重한 立場을 取했다. 하지만, ‘外國人 特惠’ 論難이 繼續되자 硏究用役 等을 거쳐 制度 改善을 推進한 뒤 이番 改正案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 5月 韓美 頂上會談을 앞두고 열린 實務會議에서 美國 상무부가 外國人 個人을 同一人으로 指定하는 問題에 對해 反對 意思를 表明한 것으로 알려졌다.

一角에서는 外國人 個人을 同一人으로 指定할 境遇 韓美 自由貿易協定(FTA)의 ‘美國人 投資者가 제3국 投資者보다 不利해선 안 된다’는 最惠國 待遇 規定을 違反해 美國과의 通商 摩擦 憂慮가 있다고 보고 있다.

假令 에쓰오일은 사우디아라비아 國營 石油會社 아람코가 最大株主이고 아람코 所有主는 사우디 王室이지만, 公正委는 同一人을 에쓰오일 法人으로 指定하고 있다. 萬若 金 議長을 쿠팡 同一人으로 指定하면 逆差別 論難이 發生할 수 있다.

公正위 側은 美國과의 通商 摩擦 憂慮 等에 對해 充分히 檢討했고 이같은 憂慮를 解消시킬 方案을 마련했다는 立場이다. 公正위는 關係部處 協議 等을 거쳐 다음 달 둘째 週 程度에 改正案 發表를 進行한다는 計劃이다.

[世宗=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