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慶鎬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이 最近 가파른 物價 上昇勢와 關聯해 “한두 달 지나면 場바구니 物價 負擔이 덜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高換率 狀況에 對해서는 “主要國 通貨 흐름과 같이 가는 것”이라고 했다.

鄒 副總理는 26日 午後 國會 經濟 分野 對政府質問에서 金炅俠 더불어民主黨 議員 質疑에 이같이 答했다.

金 議員이 ‘物價 暴騰의 原因’에 對해 묻자, 鄒 副總理는 “複合的이다. 全 世界가 코로나 對應 過程에서 流動性이 많이 풀렸고, 러시아-우크라이나 戰爭 等으로 供給網 蹉跌이 생기며 國際油價, 穀物價 等이 暴騰한 要因들이 겹쳤다”고 말했다.

이어 鄒 副總理는 “根本的인 것은 海外發 物價 上昇 要因이 國內로 빠르게 轉移된 것”이라며 “國內도 構造的으로 通貨가 풀린 게 있었다. 오랜 가뭄 等으로 菜蔬類 等의 作況 不振이 있었고 肉類 等의 需給 問題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國會에서 協助해줘 追加更正豫算을 빠르게 마무리하며 于先 小商工人들에게 코로나 被害로 인한 損失補塡을 드렸다”면서 “600萬원, 1000萬원을 드려 危機 狀況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됐다”고 傳했다.

그는 “以後 各種 關稅 및 油類稅 引下, 備蓄物量 放出, 低所得層 에너지바우처 支給 等 많이 施行하고 있고, 海外에서 肉類 또는 마늘, 洋파 等이 徐徐히 들어오기 始作해 한두 달 지나면 場바구니 物價 負擔이 덜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金 議員이 ‘高換率 問題가 深刻하다. 今年 원·달러 適正 換率은 얼마인가’라고 質問하자, 鄒 副總理는 “換率 水準에 關해 言及하는 것 自體가 不適切하다”며 “저희들은 늘 換率은 市場의 外換 需給에 따라 決定된다고 하고 있다”고 答했다.

鄒 副總理는 “最近 換率이 오르는 問題는 원貨만 오르는 것이 아니고, 달러가 워낙 혼자 强勢로 가고 있어 다른 通貨들이 大部分 弱勢를 보이고 있다”면서 “主要國 通貨 흐름하고 같이 가고 있다”고 說明했다.

이와 함께 “外換이 달러 强勢로 혼자 움직이기 때문에, 人爲的으로 누르면 또 다른 副作用이 생긴다”라며 “韓國銀行 總裁, 金融委員長, 金融監督院長과 隨時로 만나 市場에 關해 모니터링하고 必要한 對策을 講究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美 通貨스와프 關聯 質疑에 “通貨스와프는 市場이 不合理할 때 도움이 된다”면서 “우리도 그렇지만 美國은 通貨스와프 關聯 裝置는 聯邦準備制度에서 固有 權限을 갖고 있다. 저희가 直接的으로 테이블에 올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鄒 副總理는 “다만 韓美頂上會談과 財務長官會議에서 特히 外換市場에 關해 서로 協力하고 必要할 때 流動性 供給裝置를 作動할 수 있는 餘力이 있다는 程度를 確認하며 有事時 緊密히 協力할 수 있다는 精神을 確固히 했다”고 傳했다.

通貨스와프는 協商國 間 非常時 各自 通話를 빌려주는 契約으로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마이너스 通帳’ 槪念이다. 有事時 自國 貨幣를 맡기고 미리 定해진 換率로 相對國 通話를 빌려올 수 있어 外貨 流動性 危機를 막는 안전핀 役割을 한다.

韓美 通貨스와프는 2008年 글로벌 金融危機 當時 300億 달러 規模로 처음 締結된 바 있다. 以後 코로나19 事態에 對應하고자 2020年 協定을 맺었고 지난해 末 終了됐다. 最近 高換率 狀況에 通貨스와프 必要性이 다시 提起되고 있다.


[世宗=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