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機關 파티는 끝났다.”
지난 21日 尹錫悅 大統領 主宰로 열린 國務會議에서 秋慶鎬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이렇게 宣言했다. 새 政府가 出帆한 지 한 달餘 만에 公共機關에 對한 高强度 改革을 豫告한 것이다.
當時 會議에서 尹 大統領은 “公共機關 革新은 더 以上 미룰 수 없는 課題”라며 “公共機關 評價는 嚴格하게 하고 放漫하게 運營된 部分은 果敢하게 改善해야 한다”고 注文했다.
‘政府가 最大 고용주’라며 나랏돈을 풀어 公共 일자리를 늘렸던 文在寅 政府와는 180度 다른 基調다. 以前 5年間 公企業은 빚을 내가면서 公共의 役割을 다하는 데 集中해왔다면, 앞으로는 肥大해진 덩치를 줄여 財務 健全性을 强化하는 方向으로 路線을 틀겠다는 것이다.
이 過程에서 豪華廳舍 賣却 또는 賃貸, 高額 年俸者들의 賃金 返納, 過度한 福利厚生 縮小, 人力 構造調整 等 費用 節減을 위한 果敢한 對策이 함께 推進될 것으로 豫想된다.
◆負債 83兆·人力 11萬 名 늘어…생산성·수익성은 下落
25日 企劃財政部에 따르면 지난해 基準 350個 公共機關의 負債는 約 583兆원으로 2016年 末(499兆4000億원)과 比較해 16.7% 늘었다. 以前 政府에서 불어난 負債만 84兆원에 達하는 셈이다.
같은 期間 人力은 32萬7000名에서 44萬3000名으로 11萬6000名 增加했다. 增加 幅은 35.5%에 達하며, 全體 公務員(116萬1000名)의 約 38%를 차지하는 水準이다. 公共機關 數도 2016年 321곳에서 350곳으로 29곳이나 늘었다.
公共機關 規模는 커졌지만, 生産性과 收益性은 줄어들고 있다는 分析도 나온다.
지난해 基準 公企業 1人當 營業利益은 1500萬원으로 2017年 9億9200萬원에서 大幅 줄었다. 國內 最大 公企業인 한국전력의 營業利益이 赤字로 돌아선 點 等을 勘案해야겠지만 最近 5年 새 該當 數値가 꾸준히 減少했다는 것은 示唆하는 바가 크다.
이 期間 營業利益에서 利子費用을 나눈 利子補償倍率度 2.7에서 0.1로 大幅 쪼그라들었다. 이 數値가 1 未滿인 機關은 18곳으로 13곳이나 늘었다. 이는 企業이 벌어들인 돈보다 갚아야 할 利子가 많다는 뜻이다.
反面 公企業 1人當 人件費는 7730萬원에서 8030萬원으로 꾸준한 增加勢를 보였다. 2020年 基準 公共機關 職員의 平均 報酬는 6874萬원으로 大企業(6348萬원)보다 8.3% 많았다. 中小企業(3108萬원)과 比較하면 2倍를 훌쩍 뛰어넘는 額數다.
이는 새 政府가 公企業의 放漫 經營을 指摘하면서 强度 높은 改革을 推進하기로 決定한 理由다. 早晩間 기재부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한 ‘公共機關 革新方案’을 내놓을 豫定이다.
이 計劃에는 組織·人力을 段階的으로 줄이고, 過多한 人力·福利厚生은 再配置·縮小하는 內容이 담길 것으로 豫想된다. 公共機關 事業 가운데 民間 企業과 競合하거나 다른 機關과 겹치는 事業은 統合하는 式이다.
또한 年功序列 中心인 保守·人事 體系는 職務·成果 中心으로 바꾸고, 스스로 業務·人力·組織을 調整하는 公共機關에는 惠澤을 주기로 했다.
고(高) 財務 危險 機關에 對한 集中管理制度 導入하기로 했다. 現在 中長期 財務管理計劃을 作成하는 39個 機關 가운데 10餘個 機關을 추려내 健全化 計劃을 樹立하고, 出資·人力·資金 管理 等을 强化하겠다는 計劃이다.
現在 企財部에 쏠려있는 公共機關 管理 權限도 主務部處로 大幅 移讓할 計劃이다. 部處의 自律性을 擴大하는 代身 嚴正한 事後評價를 통한 責任도 함께 附與하는 構造다.
企財部 關係者는 “公共機關 革新 TF, 關係機關 協議 等을 거쳐 具體的인 公共機關 革新方案을 마련해나갈 計劃”이라고 傳했다.
◆韓電 올해 30兆 赤字 展望…“資本規制 適用해야”
最近 글로벌 供給網 蹉跌, 인플레이션(物價 上昇) 深化, 主要國 通貨 緊縮 等으로 景氣 鈍化 憂慮가 커지는 點도 公企業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理由다.
公企業은 國民에게 公共 서비스를 提供하는 만큼 破産하게 되면 그 被害는 國民이 떠안게 된다. 더군다나 政府가 保證을 서주기 때문에 國家 全體 信用度에도 問題가 發生할 수 있다.
이番 政府의 公共機關 改革도 不實 企業을 中心으로 推進될 것으로 豫想된다.
代表的인 企業에는 韓電이 꼽힌다. 올해 1分期에만 歷代 最大 規模인 7兆7869億원의 營業赤字를 냈기 때문이다. 年間으로는 最大 30兆원에 達하는 赤字를 낼 수 있다는 展望이 나온다.
實績 惡化의 原因은 原料 價格 上昇이다. 우리나라는 電氣를 生産하기 위한 燃料 大部分을 輸入하고 있기 때문에 國際油價에 따라 實績 變動性이 커질 수밖에 없다.
專門家들은 構造調整과 같은 短期 對策뿐 아니라 公企業 實績 惡化에 따른 責任 强化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現行 制度에서는 ‘中長期 財務管理計劃’을 통해 負債比率 等 目標値를 提示하지만 이에 對한 拘束力은 弱하기 때문이다.
이에 公企業에 市中銀行에 適用하는 資本規制를 適用해야 한다는 主張도 나온다. 實際 事例도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都市가스事業法에 따라 總資産 對比 自己資本 比率을 最小 20% 以上 維持해야 한다.
황순주 KDI 硏究委員은 “銀行은 資本比率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바로 懲戒 또는 是正 措置를 받게 되는데 公企業은 目標値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構造가 아니다”라며 “資本比率을 維持할 수 있도록 ‘中長期 財務管理計劃’과 連繫해 關聯 規制를 强化해야 한다”고 傳했다.
人力과 福利厚生을 縮小하는 過程에서 勞組 等 反撥이 있을 수 있다는 憂慮도 存在한다.
黃 硏究委員은 “構造調整이 必要한 狀況은 맞지만 公企業도 政府의 政策 드라이브에 따라 人力을 雇用한 것”이라며 “政策 一貫性 側面에서 雇傭을 더 늘리지 않고 現在 水準을 維持하는 式으로 管理해야 할 것”이라고 助言했다.
[世宗=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