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韓國國土情報公社
디지털 時代의 空間情報産業 討論會
政策樹立-모니터링 等 模擬實驗 活用
合理的 意思決定으로 住宅市場 安定化
國民 住居 安定을 위해 250萬 號+α라는 圓滑한 住宅 供給이 이뤄지려면 事前 시뮬레이션이 可能한 디지털트윈을 積極 導入해야 한다는 專門家 堤堰이 나왔다. 더 나아가 住宅政策의 成敗를 가늠할 道具가 없었던 만큼 디지털트윈의 制度 安着과 政府 및 LX韓國國土情報公社와 같은 公共의 役割이 매우 重要하다는 데 共感帶가 形成됐다.
金相勳 康準鉉 議員, 國土交通部가 主催하고 韓國住宅學會, 韓國住居環境學會, LX韓國國土情報公社가 主管·後援한 ‘디지털 大轉換 時代, 空間情報産業 跳躍을 위한 大討論會’가 23日 開催됐다. 專門家들은 디지털트윈을 活用해 住宅 供給 段階別 實行 計劃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討論會에서 主題 發題(住宅供給段階別 디지털트윈 活用 方案)를 맡은 임미화 電柱대 敎授는 “住宅都市政策 플랫폼으로서 디지털트윈은 住宅政策 樹立, 事業 計劃, 需要者 意思決定 支援, 建設 現場 安全 管制, 住宅市場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活用 價値가 無窮無盡하다”면서 “다만 技術 開發로 끝나서는 안 되고 住居環境 서비스 開發이 뒤따라야 하며, 산·학·연·정의 워킹그룹이 段階別 政策 樹立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主張했다.
討論者로 參與한 조윤호 優美建設 常務도 “原資材 값 急騰, 基準金利 引上 等의 餘波로 國內 프롭테크 企業들의 어려움이 加重되고 있다”면서 “山·學·硏·正義 워킹그룹이 構成되어 新技術 適用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提示된다면 市場의 混線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期待했다.
다만 디지털트윈을 住宅·都市政策에 活用하려면 明確한 目標 設定이 必要하며, 이를 위해 데이터의 品質 管理가 先行되어야 한다는 意見이 提示됐다.
김준형 명지대 敎授는 “住居綜合計劃을 樹立할 때 다양한 主體가 住宅 調査를 하고 老朽化를 診斷하며 住宅整備事業의 必要性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建築物臺帳에 登錄돼 있는 竣工硏修만 活用되고 있다”면서 “그동안 政府의 住宅政策 規制가 撤廢·革罷의 對象이 되었던 것은 情報가 不足한 狀態에서 政策이 樹立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金 敎授는 이어 “디지털트윈이 活用되려면 많은 費用과 時間이 投入되는 만큼 明確한 目標 設定이 必要하다”면서 “不動産 情報의 80% 以上을 公共이 갖고 있는 만큼 公共이 保有하고 있으나 쉽게 流通되지 못한 情報를 하나의 플랫폼에 提供하고 民間이 다양한 비즈니스를 創出할 수 있도록 LX公社와 國土交通部가 苦悶해 달라”고 提案했다.
이춘원 광운대 敎授도 “過去 政府 때 不動産 價格이 下落할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急騰했다. 理由는 根據 데이터가 不正確했기 때문”이라면서 “디지털트윈을 活用할 때 데이터의 正確性, 實時間性이 擔保될 수 있도록 政府와 公共이 努力해 주길 바란다”고 힘을 실었다.
‘스마트시티, 現實과 假想 속의 空間 이야기’를 主題로 온라인을 통해 發表한 박소아 ㈜바이브 副社長은 “세종과 釜山의 國家示範都市 스마트시티 事業, 大邱와 京畿 始興의 스마트시티 實證都市 事業 等과 같이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都市 問題 解決을 위한 核心 플랫폼”이라면서 “디지털트윈과 메타버스를 活用해 科學的 意思決定을 支援해 나간다면 새 政府의 核心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期待했다.
元喜龍 國土交通部 長官도 “‘디지털 트윈國土’는 現實世界를 假想에 具現하고 豫想되는 各種 都市·國土 問題를 解決하고 代案을 찾아나가는 플랫폼”이라면서 “이를 위해 空間情報의 民間 開放을 擴大하고 프롭테크 等 民間이 成長할 수 있도록 豫算과 人力 養成 等을 支援하며 民間의 발목을 붙잡고 있던 規制도 果敢히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날 討論會를 主催한 康準鉉 議員(더불어民主黨·世宗乙)은 “디지털트윈과 메타버스를 活用해 住宅 供給 政策을 提示한다면 空間情報産業 發展은 勿論 不動産 市場 安定에도 寄與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公共의 意思決定이 데이터에 基盤하고 科學的이고 合理的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積極 努力하겠다”고 말했다.
討論會의 共同 主催者인 金相勳 議員(國民의힘·대구 西)은 더 나아가 “國民이 住宅 請約과 같은 서비스를 圓클릭으로 處理하는 한便 生涯週期別 必要한 서비스를 알림·추천 받을 수 있도록 汎政府 데이터의 活用 根據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效率的 住宅 供給을 위한 中長期的 方案이 必要한 만큼 이를 위한 制度的 改善에 積極 努力하겠다”고 밝혔다.
박서연 記者 sy0091@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