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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大災害處罰法 施行 5個月… 安全 先進化로 가는 元年 되길” : 비즈N

“重大災害處罰法 施行 5個月… 安全 先進化로 가는 元年 되길”

태現地 記者 , 박서연 記者

入力 2022-06-27 03:00 修正 2022-06-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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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주 安全保健工團 理事長
重大法 以後 安全保健 管理體系 關心 늘어
現場 安全守則-매뉴얼 最優先으로 하고
職業性 疾病에 對한 人力-豫算 늘려야


안종주 安全保健工團 理事長. 安全保健工團 提供

안종주 安全保健工團 理事長은 서울대 環境保健學 碩士와 産業保健學 博士 學位를 取得한 産業安全保健 專門家로, 豐富한 經驗과 專門性을 바탕으로 産業現場의 安全保健 水準을 높이고 勞動者의 生命을 保護할 適任者로 評價받는다. 안종주 理事長을 만나 就任 5個月間의 所懷와 앞으로의 計劃을 들어봤다.


―올해 1月 安全保健工團 理事長에 就任하고 5個月餘가 지났는데, 就任 以後 所感을 말씀해 주신다면….

“就任 以後 늘 緊張의 連續이었다. 就任 바로 다음날인 1月 11日에는 光州廣域市 아파트 建設工事 現場에서 6名의 勞動者가 숨지는 大型 崩壞事故가 發生했다. 重大災害處罰法 施行 이틀 만에는, 京畿 楊州市 採石場 土沙 崩壞로 3名의 勞動者가 숨지는 重大災害가 發生해, 이곳에도 緊急히 찾아가 産業災害非常對策委員會를 構成하고 對應하기도 했다. 이어 숨 돌릴 겨를도 없이 昇降機 墜落事故, 昌原·金海 等地에서 發生한 有毒性 洗滌液 集團 急性中毒事故, 올 5月 蔚山 石油化學工場 爆發事故 等 事故 現場 調査와 事故 收拾 等으로 單 하루도 緊張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이들 重大災害들은 工團에서 産災豫防의 첫발을 내딛는 저에게 精神을 바짝 차려 渾身의 힘을 다하라는 竹篦였다고 생각한다.

工團에서 勤務하는 마지막 날까지 初心을 잃지 않고 單 한 名의 勞動者 生命을 救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手段을 動員해 最善을 다할 것이다.”

―重大災害處罰法이 施行된 地圖 約 5個月이 지났는데 重大法 施行에 對한 現場의 雰圍氣는 어떤가.

“法 施行에 따라, 일터에서는 安全保健에 對한 關心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一部 企業에서는 安全保健에 對한 人力과 豫算을 크게 늘리는 等 肯定的인 變化를 보이고 있다. 經營界에서는 經營責任者에 對한 强力한 處罰이 主로 刻印되어 곤혹스러워 하는 部分도 있는데 基本的인 安全保健 確保 義務에 對한 關心과 努力을 기울인다면 處罰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重大法이 施行된 지 約 5個月밖에 되지 않아 아직 그 效果를 判斷하기는 이르지만, 올해 1分期 雇傭勞動部의 ‘災害調査 對象 死亡事故 現況’을 보면 死亡 事故 件數와 死亡者가 지난해 같은 期間보다 各各 22件, 8名이 줄었다. 重大法醫 立法 趣旨를 살려, 向後 企業이 安全에 對한 投資를 大幅 늘리고, 勞動者 生命 保護에 힘쓴다면 産業現場의 死亡事故를 充分히 豫防할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한다.”

―重大法 施行 첫해이다보니 産業現場에서는 어떻게 對處해야 하는지 잘 모를 수 있는데 工團에서는 어떤 對策을 마련하고 있나.

“公團은 企業들이 重大災害處罰法을 좀 더 쉽게 理解하고, 安全保健 管理體系를 제때 構築할 수 있도록 多角的으로 支援하고 있다. 于先, 인터넷에 ‘重大災害處罰法 바로알기’ 사이트를 構築하고, 關聯 案內書와 安全保健管理體系 構築 가이드 北, 重大法 解說 映像 敎案을 提供하여 企業이 重大災害處罰法을 잘 理解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重大災害 豫防의 核心인 安全保健管理體系 構築에 어려움을 겪는 中小事業場에는 ‘現場 컨설팅’을 支援한다.”

―産業現場의 大型事故들은 大部分 後進的인 散在事故인데 이러한 思考들이 繼續해서 發生하는 理由는 어디에 있을까.

“重大災害를 包含해 모든 産災는 特別한 일터에서 특별한 일을 하는 特別한 勤勞者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事實을 政府, 企業, 勤勞者 모두가 깊이 깨달아야 한다. 特히 産災와 같이 안 좋은 일이 우리 일터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産災는 不可避하다는 認識은 災害가 反復해서 發生하는 主要 理由라 생각된다. 産災를 豫防하기 위해서는 늘 어디서나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認識 下에 事業主는 내 子息이나 自身이 바로 그 일터에서 일한다는 생각을 하고 安全裝置와 安全保健體系를 갖추는데 費用과 努力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난달 새로운 政府가 出帆했다. 産業安全 分野도 政策 變化가 豫想되는데, 理事長께서 생각하는 産業安全保健 政策 方向이나 새 政府에 바라는 點이 있다면….

“새로운 政府가 出帆하였지만 일하는 勤勞者의 健康과 生命을 지키는 일은 政府의 變化와 關係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所重한 價値다. 産災豫防은 産業安全뿐만 아니라 産業保健 또한 매우 重要하다는 認識 下에 이를 均衡 있게 推進하는 政策이 必要하다. 그동안 産災 事故死亡者를 줄이기 爲한 努力에 集中했다면, 이제는 職業性 疾病 死亡者를 줄이기 위한 人力과 豫算도 함께 大幅 支援해야 한다.”

―7月 첫째 週가 安全保健 分野의 意味 있는 週間이라고 알고 있다. 다양한 行事도 마련한다는데 어떤 內容인가.

“政府는 7月 첫째 週를 ‘産業安全保健 强調週間’으로 定해 勞使는 勿論이고 一般 市民들에게 安全保健의 重要性을 널리 알리고 있다. 1968年부터 始作된 이 ‘强調週間’ 行事는 올해 55回째로, ‘일하는 사람이 安全하고 健康한 나라’를 主題로 5日間 京畿 高陽市 킨텍스에서 열린다. 우리 社會가 重大法 施行 元年을 맞아 安全保健의 重要性과 産災豫防에 對한 關心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行事를 準備했다.”

―安全과 關聯해서 一般 市民도 參與할 만한 프로그램이 있을까.

“産業現場 關係者는 勿論이고 一般 市民들도 安全을 자연스럽게 共感할 수 있도록 볼거리와 즐길 거리도 準備했다. 7月 7日에는 安全 關聯 이야기와 公演의 ‘安全文化 토크 콘서트’가 열리며, 國際安全保健展示館에서는 安全關聯 假想現實(VR)體驗과 大企業과 未來 安全 保健 人力(大學生 等)과의 疏通의 場을 마련하는 等 多彩로운 參與型 이벤트로 安全의 重要性을 함께 共感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와 달리 對面 行事를 擴大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準備했으며, 코로나19로부터 日常을 回復하는 段階에서 安全保健의 重要性을 再確認하는 意味 있는 時間이 될 것으로 期待한다.”

―여름철 어떤 事故가 主로 發生하는지, 現場에서는 어떤 豫防對策이 必要한가.

“여름철 注意해야 할 産業災害는 ‘密閉空間 窒息事故’와 ‘溫熱疾患’을 들 수 있다. 密閉空間 窒息事故는 汚廢水處理施設, 맨홀, 糞尿 處理施設 等의 作業空間에서 主로 發生하는데, 이러한 空間은 여름철 高溫 多濕한 季節的 影響으로 微生物이 增加해 酸素缺乏과 黃化水素 中毒으로 死亡에까지 이르는 思考가 發生하기 쉽다. 事故를 豫防하기 위해서는 作業 前 반드시 酸素濃度와 有害가스 濃度를 測定하고, 隨時로 換氣를 해야 한다.

溫熱疾患은 主로 여름철 外部作業 時 暴炎으로 인한 熱射病이 代表的인데, 豫防法으로는 ‘물, 그늘, 休息’이 重要하다. 暴炎特報 發效 時 屋外 勞動者에게 隨時로 시원한 물을 提供하고, 그늘진 場所에서 1時間 週期로 休息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本人만의 安全哲學 또는 일터 安全을 위한 當付 말씀이 있다면….

“産業災害는 일터와 우리 社會의 努力 程度에 따라 充分히 豫防할 수 있다. 安全守則과 安全매뉴얼을 無視하고 利益을 優先視하는 잘못된 企業文化가 劃期的으로 改善될 때 일터의 眞正한 安全 先進化가 可能해질 것이다. 事業主는 安全이 곧 企業의 利益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며 安全이 擔保되지 않은 일터에서는 單 한 名의 勤勞者라도 일하게 하지 않겠다는 哲學을 지니고 實踐해야 한다. 勤勞者도 일터의 安全은 自身이 保障받아야 할 基本的 權利임을 認識하고, 安全措置가 必要할 境遇 이를 積極的으로 要求해야 하며 産業災害가 發生할 危險이 있는 境遇에는 作業을 中止하고 待避한 後 管理監督者에게 알리는 等의 積極的인 努力이 必要하다.”

來달 産業安全保健 强調週間 行事 開催


2021年 國際安全保健展示館 前景.
올해 重大災害處罰法 施行과 함께, 最近 各種 安全事故로 勤勞者의 安全과 健康 保護에 對한 社會的 關心이 높아진 가운데 雇傭勞動部와 安全保健公團은 7月 4日부터 8日까지 京畿道 킨텍스에서 ‘産業安全保健 强調週間’ 行事를 開催한다. 그동안 非對面 中心으로 縮小해 進行하였던 것을 올해는 對面 行事로 擴大해 實施한다.

國際安全保健展示館 내 觀覽客이 産業用 裝備를 比較해 보고 있다.
올해 55回째를 맞는 이 行事는 △産業安全保健의 날 記念式을 始作으로 5日間 △國際安全保健 展示會 △安全保健 세미나 △産災豫防 優秀事例 發表大會 等을 進行한다.

國際安全保健展示館 내 觀覽客이 産業用 裝備를 比較해 보고 있다.
‘일하는 사람이 安全하고 健康한 나라’를 캐치프레이즈로 國內 安全保健의 現 住所를 點檢하고, 産災豫防에 對한 最新 情報와 知識을 共有하며, 産業現場에서의 實踐 方案을 摸索하는 場을 마련한다.

假想現實(VR) 體驗존에서 觀覽客이 建設現場 墜落體驗을 하고 있다.
産業現場의 事業主, 勤勞者뿐 아니라, 一般 國民이 行事에 參與하여 安全保健 意識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部隊行事도 열린다. △安全文化 토크콘서트 △비전 業 토크 콘서트(企業 安全保健 擔當者와의 疏通의 場) △墜落·끼임 等 假想現實(VR)體驗 等을 통해 安全에 關한 有益한 情報와 豐盛한 볼거리가 提供된다.

태現地 記者 nadi11@donga.com
박서연 記者 sy00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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