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然環境 毁損 等을 理由로 하는 住民反撥에 難航을 겪고 있는 서울태릉 公共住宅地區(‘泰陵地球’) 造成事業이 本格化될 展望이다. 政府가 다음달 11日 地域住民을 對象으로 ‘戰略環境影響評價서 草案’에 對한 公聽會를 갖기로 했기 때문이다.

泰陵地球는 政府가 2020年 8月 發表한 ‘서울圈域 等 首都圈 住宅供給 擴大方案(’8·4 對策‘)’에 따라 推進되는 事業이다. 當時 新規 宅地 造成을 통해 供給하기로 한 計劃物量 3萬3000채 가운데 30%에 該當하는 1萬 채를 책임지며 注目을 받았다.

政府는 當初 泰陵地區에 對해 2021年 上半期에 地區 指定을 끝낼 計劃이었다. 하지만 住民反撥에 부딪혀 全般的인 日程은 늦춰졌고, 事業物量은 6800채로 縮小된 채 별다른 進展을 보지 못하고 있다.
國土交通部는 24日(오늘) 누리집에 泰陵地球 戰略環境影響評價(草案)에 對한 住民公聽會를 다음달 11日 開催한다고 公知했다. 이番 公聽會는 이달 17日에 豫定됐다가 住民 反撥로 霧散된 1次 公聽會에 이어 두 番째로 열리는 것이다.

繼續되는 住民 反撥에도 國土部가 公聽會를 强行하는 理由는 事業 推進을 위한 法的 根據를 確保하기 위해서다. 環境影響評價法 施行令 18兆 2項에 따르면 公聽會가 住民 等의 開催 妨害 等의 事由로 2回 以上 開催되지 못하거나 正常的으로 進行되지 못했을 境遇 公聽會를 省略하고 以後 段階를 進行할 수 있도록 했다.

國土部와 事業施行者인 韓國土地住宅公社(LH)는 公聽會를 통해 接受된 住民意見을 反映해 戰略環境影響評價 結果(本案)을 作成한 뒤 環境部 承認을 받을 豫定이다. 以後 中央都市計劃委員會 審議 等을 거쳐 올해 안에 地區 指定, 來年 上半期에 地球計劃 承認, 2024年에 入住者 募集을 各各 進行할 計劃이다.

이에 對한 住民 反應은 如前히 否定的이어서 論難은 當分間 繼續될 것으로 보인다. 住民들은 自然景觀과 文化財 價値 毁損 憂慮가 크고, 交通 遞增 等 副作用이 憂慮된다며 事業 白紙化를 要求하고 있다. 一部 住民들은 政府가 事業을 强行할 境遇 法的 對應도 不辭한다는 立場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便 國土部가 住民公聽會를 爲해 公開한 戰略環境影響評價서 草案에는 태릉地區에 對한 細部的인 開發計劃과 周邊 情報가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草案에 따르면 泰陵地球는 서울 蘆原區 공릉동과 京畿 구리시 갈매동 一帶에 位置한 軍 골프場으로, 計劃面積은 87萬4598㎡이다. 이곳에 人口 1萬6574名을 受容할 수 있는 住宅 6800채가 造成된다.

泰陵地球는 花郞路와 連接해 있고, 北部幹線道路, 首都圈 第1外郭循環高速道路 等 主要 幹線道路로 接近하기가 便하다. 또 京春線 갈매役과 서울地下鐵 6號線 畫廊帶域(서울여대入口), 6號線과 7號線 換乘驛인 泰陵入口驛이 가깝고, 삼육대學校와 서울여대 等이 隣近에 位置해 良好한 立地를 갖춘 것으로 評價됐다.

다만 私有地가 一部 包含돼 있어 民願 發生이 豫想되며, 補償과 撤去 等에 따른 事業期間 長期化 憂慮가 있는 것으로 指摘됐다.

地球 全體는 △住宅 및 近隣生活施設 32% △公園 및 綠地 40% △都市支援施設과 業務施設, 敎育施設 等 其他用地 28%로 各各 開發될 豫定이다. 特히 공을 들이는 部分은 公園과 綠地 空間으로, 公園은 汝矣島公園(藥 23萬㎡)보다 큰 規模로 造成된다.

이를 위해 旣存 京春線 廢線鐵路와 태릉CC 湖水를 公園 및 綠地 軸으로 保全 活用하는 方案이 提示됐다. 다만 이 境遇 公園 位置가 地球 外郭에 자리하게 되는 것은 短點이다. 地球 全體에 自足施設이 不足해 베드타운이 될 可能性이 있다는 點도 補完 課題다.
住民 反撥의 核心 原因인 環境毁損 憂慮에 對한 다양한 方案도 마련됐다.

泰陵地球 全體는 모두 開發制限區域(그린벨트)로 指定돼 있다. 原則的으로 開發이 禁止돼 있는 1等級(全體面積에서 차지하는 比率·2.3%)과 2等級(10.3%)은 12.6%에 不過하고, 나머지 87.4%가 모두 3~5等級이다.

政府는 地球 造成에 따른 그린벨트 毁損 憂慮를 막기 위해 1,2等級 地域을 中心으로 公園과 綠地를 40% 以上 配定하고, 全體 面積의 50.5% 程度를 生態空間으로 造成할 計劃이다.

泰陵地球에는 多數의 陸上植物과 陸上動物이 棲息하고 있다. 特히 法定保護종이 6種이나 살고 있는 것으로 確認됐다. 하늘다람쥐, 새매, 삵, 맹꽁이 等 4種은 滅種危機種이고, 鴛鴦과 黃조롱이는 天然記念物이다.

國土部는 이와 關聯해 生育狀態가 良好한 樹木을 選別해 조경수목으로 活用하고, 動物에 被害를 最少化하기 위해 工事를 段階的으로 進行하고, 夜間作業을 最少化하는 等 對策을 마련하기로 했다.


황재성記者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