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土交通部는 24日부터 法務部, 國稅廳, 關稅廳 等 關係機關과 함께 外國人의 投機性 不動産 去來에 對한 企劃調査를 最初로 實施할 計劃이라고 23日 밝혔다.

그동안 不動産 取得으로 自國에서 貸出을 받는 等 內國人에 비해 자유로운 一部 外國人들의 不動産 投機가 제대로 管理되지 않는다는 指摘이 많았다.

이에 不動産 市場의 공정한 去來秩序 確立을 위해 外國人 不動産 投機에 對해서도 內國人과 同一하게 嚴正한 잣대를 適用하겠다는 것이 政府 側 說明이다.

實際로 外國人에 依한 住宅 去來件數는 全體 去來量의 1% 未滿으로 낮지만 집값 上昇期에 買收件數가 持續的으로 增加했다. 한 名의 外國人이 最大 45채를 買收하거나 8歲 外國人 未成年者가 買收에 나서는 等 異常 徵候가 捕捉되고 있다.

이番 企劃 調査에서는 外國人 去來量이 急增한 2020年부터 올해 5月까지 全國에서 이뤄진 2萬38件의 住宅去來에서 投機性 去來價 疑心되는 1145件을 中心으로 實施한다.

主要 投機疑心去來 事例에는 Δ未成年者 買收 Δ外國人 間 直去來 Δ同一人의 全國單位 多繪 買收 Δ갭投機 및 賃貸事業 資格 違反 Δ新高價 및 超高價住宅 去來가 있다.

調査는 9月까지 4個月 동안 進行하며 10月 中 調査結果를 發表할 豫定이다. 摘發된 違法 疑心行爲는 關係機關에 通報해 嚴重히 對應할 方針이다.

또 캐나다, 濠洲, 뉴질랜드 等 先進國에서 外國人의 不動産 取得에 對한 規制가 强化되는 趨勢고 우리나라도 不動産 市場 安定化가 時急하다는 點을 考慮해 制度改善에 나선다.

國土部는 올해 示範生産을 거쳐 來年부터 外國人 住宅保有 統計를 낼 計劃이다.

이어 外國人 不動産 投機가 憂慮되는 境遇 市道知事 等이 去來許可區域을 指定할 수 있도록 法律 改正에도 나선다. 賃貸事業者 登錄이 可能한 外國人 滯留資格度 明確히 한다.

한便 國土部는 關係機關과 ‘外國人 不動産 有關機關 協議會’를 構築하고 첫 會議도 開催했다.

진현환 國土部 土地政策官은 “不動産 市場 安定化와 內國人 逆差別 論難 解消를 위해 外國人 不動産 去來 全般에 對한 管理體系를 點檢하는 契機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世宗=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