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가 生涯 첫 住宅購買子 等을 對象으로 貸出規制를 풀어주기로 했지만, 金利가 高空行進 하는 現 狀況에서는 ‘無用之物’이라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金融委員會는 16日 關係部處 合同으로 ‘새政府 經濟政策方向’을 發表하고, 貸出規制 段階的 正常化 等 實需要者 住居사다리 形成을 支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는 3分期부터 生涯最初 住宅擔保認定比率(LTV) 上限을 地域, 住宅價格, 所得에 相關없이 80%로 緩和하고, 貸出限度는 4億원에서 6億원으로 擴大한다.
또 LTV 正常化와 連繫해 다음달 1日부터 施行되는 借主單位 總負債元利金償還比率(DSR) 3段階 施行에 따라 貸出이 制約되지 않도록 信用貸出 年所得 制限 措置를 없애고, DSR 算定時 現在 所得이 낮은 靑年層 等의 將來所得 反映幅을 擴大해 貸出限度를 늘려주기로 했다. DSR 適用 排除가 可能한 緊急生計用度 貸出 限度는 1億5000萬원으로 擴大하기로 했다.
이처럼 지난해 꽁꽁 걸어잠갔던 貸出文이 一部 풀렸지만, 市場의 反應은 ‘시큰둥’하다. 정작 實需要者들은 가파른 金利引上에 利子負擔이 急激하게 늘어나면서 아무리 規制가 풀린다 해도 貸出을 받기가 어렵다는 한숨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새벽 美國 聯邦準備制度(Fed·聯準)가 聯邦公開市場委員會(FOMC)에서 政策金利를 0.75%포인트 引上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斷行하며, 美國의 基準金利 上段은 年 1.75%로 韓國의 基準金利와 같은 水準이 됐다. 이런 가운데 Fed는 追加 金利 引上도 示唆, 우리나라와의 金利 逆轉은 時間問題라는 分析이 나오고 있다.
韓美 間 金利가 逆轉돼 外國 資本이 海外로 流出될 可能性이 높아짐에 따라, 恨은 亦是 다음달 基準金利를 한番에 0.5%포인트 引上하는 ‘빅스텝’에 나설 可能性이 높아졌다. 이 境遇 우리나라의 基準金利는 2.25%로 單숨에 뛰어오른다.
글로벌 投資銀行(IB)인 JP모건度 韓銀이 다음 달 ‘빅스텝’에 나설 것으로 豫想하면서 올해 3次例 追加 引上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석길 JP모건 金融市場運用部 本部長은 지난 15日 報告書에서 “韓國銀行이 7月 빅스텝에 나서고 8月, 10月, 11月에도 基準金利를 0.25%포인트씩 引上해 올해 年末 基準金利를 3.0%까지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住擔貸 7% 突破는 勿論, 年內 8% 突破도 머지않았단 意味다.
이 境遇 庶民들이 堪當해야 하는 利子 負擔이 크게 늘고, 個人의 DSR 比率 亦是 올라가 받을 수 있는 貸出 限度가 쪼그라들게 된다.
예컨대 30年 滿期 年 5% 金利로 住擔貸(元利金 均等 償還 方式)를 3億원을 받은 境遇 月 償還額은 161萬원이지만, 年 6%로 오르면 月 償還額은 179萬원으로 18萬원 늘어난다. 年間으로 利子 負擔이 216萬원 程度가 늘어나는 것이다.
現代經濟硏究院에 따르면 지난해 基準으로 貸出金利가 2%포인트 오르게 되면 家計의 年間 平均 利子 費用은 329萬원에서 489萬원으로 160萬원 늘고, DSR은 32.4%에서 35.1%로 2.7%포인트 오를 것으로 推算했다.
特히 低所得層은 利子費用이 적은 水準임에도 낮은 所得水準으로 因해 貸出金利 2%포인트 上昇時 DSR이 約 3.8%포인트 올라 타 所得階層 對比 가장 큰 增加幅을 經驗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自營業者 家口 亦是 貸出金利 2%포인트 上昇時 年間 平均 利子費用이 約 210萬원 增加하고, DSR은 約 3.4%포인트 上昇해 償還負擔이 크게 增加하고 財務健全性度 惡化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年齡帶別로는 貸出金利 2%p 上昇時 靑年層 家口의 DSR이 2.9%포인트 올리 臨界値(40%)에 가까워지는 等 財務健全性이 惡化하는 것으로 分析됐다.
이미 住宅擔保貸出 固定(混合型) 金利는 글로벌 金融危機 以後 처음으로 연 7%를 突破했다. 銀行圈에 따르면 이날 基準 KB國民·新韓·하나·우리·NH農協銀行 等 5大 銀行의 住宅擔保貸出 固定型(混合型) 金利 範圍는 年 4.33~7.09%로 나타났다. 銀行別로는 ▲우리銀行 5.41~7.09% ▲하나은행 5.233~6.533% ▲農協銀行 4.56~5.96% ▲국민은행 4.33~5.83% ▲新韓銀行 3.98~5.03% 等이다.
한 銀行 關係者는 “LTV를 80%까지 늘려줬지만 6億원 限度가 걸려있고, 다음달 DSR 規制도 强化되기 때문에 年所得 1億원이 넘는 高所得者가 아닌 以上 事實上 큰 影響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더군다나 貸出金利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이番 措置로 實需要 貸出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金融圈 關係者도 “貸出 金利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每달 갚아야 하는 原理金 亦是 크게 늘고 있어 以前만큼 貸出이 急增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貸出規制를 一部 緩和하긴 했지만 實需要者들이 집을 마련하기에 어려운 環境은 如前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