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日 公式 出帆한 印度·太平洋 經濟프레임워크(IPEF)는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지난해 10月 東아시아頂上會議(EAS)에서 提案한 새로운 經濟通商 協力體다.
供給網·디지털·淸淨에너지 等 新(新)通商 議題에 對해 印度·太平洋 地域 國家들이 共同 對應을 目標로 하며, ▲공정하고 回復力 있는 貿易 ▲供給網 回復力 ▲인프라·淸淨에너지·脫炭素化 ▲租稅·反腐敗 等 4個 필라(分野) 協力을 追求하고 있다.
IPEF가 自由貿易協定(FTA)처럼 市場開放을 目標로 하지 않아 單純 比較는 無理지만, 國內總生産(GDP)나 人口 基準으로 域內包括的 經濟同伴者協定(RCEP), 包括的·漸進的 環太平洋經濟同伴者協定(CPTPP)보다 큰 規模의 經濟블록이다.
IPEF는 韓國·美國·日本·濠洲·뉴질랜드·印度·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泰國·베트남 等 13個國이 參與하고 있으며, 이들 國家는 全 世界 人口의 32.3%인 25億 名을 차지하고 있다.
또 IPEF 13個國이 全 世界 GDP의 40.9%인 34兆6000萬 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韓國과의 貿易額 規模는 3890億 달러로 韓國의 貿易 가운데 無慮 40%가 IPEF 地域에서 發生하고 있다.
다만 IPEF는 아직 밑그림을 그리는 段階에 不過하고 槪念도 不分明하다. 特히 美 議會 法律이 아닌 바이든 大統領의 行政命令에 기초하고 있어 域內 參與國들 사이에서 持續性에 對한 疑懼心과 함께 不確實性이 크다는 指摘이 나온다.
美國은 바이든 大統領의 아시아 巡訪이 끝난 뒤인 6月부터 本格的인 IPEF 協商에 들어가 約 18個月間의 協商을 거쳐 來年 11月 아시아太平洋經濟協力體(APEC) 頂上會議에서 IPEF 發效를 目標로 하고 있다.
韓國은 IPEF에 出帆 初期부터 協商에 主導的으로 參與해 供給網과 디지털 經濟, 淸淨에너지·脫炭素 等 印度·太平洋 地域 通商 規範 論議에서 意見을 積極 反映해 나가겠다는 戰略이다.
IPEF 加入으로 인한 中國과의 關係도 큰 課題로 남는다.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도 最近 報告書에서 IPEF 參與國이 地理的 觀點에서 中國의 一對一로(육해상 실크로드 戰略) 中 바닷길을 牽制할 수 있는 位置에 있다고 分析했다.
왕이 中國 外交擔當 國務委員 兼 外交部長은 지난 22日 파키스탄 外務長官 會談 後 가진 記者會見에서 IPEF에 對해 “啞胎 地域 國家를 美國 霸權主義의 앞잡이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不快感을 露骨的으로 드러냈다.
外交家에서는 美國 主導의 IPEF와 中國 主導의 RCEP이 對立 構圖가 豫想되는 만큼, 이番 IPEF 加入이 尹錫悅 政府의 ‘外交 試驗臺’가 될 것이라는 展望이 많다.
尹錫悅 大統領은 이날 午後 畫像會議 形式으로 開催되는 IPEF 出帆 頂上會議에 參席해 韓國의 加入을 公式化하고, 글로벌 中樞國家로서 積極的인 役割을 하겠다고 밝혔다.
産業通商資源部 關係者는 “우리는 安保는 美國이고 經濟는 中國이라는 ‘안미경中’이란 얘기를 많이 했지만, 只今 狀況에서 그 말은 맞지 않다”며 “‘안미경益’이다. 안보는 美國에 따라도 經濟는 國益에 따라서 徹底히 움직이겠다”고 强調했다.
[世宗=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