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規制 緩和이어 DSR도 풀면
家計負債 增加 雷管 건드릴 憂慮”
靑年層엔 未來所得 反映해 補完

政府가 7月로 豫定된 個人別 總負債元利金償還比率(DSR) 强化 措置를 그대로 施行할 方針이다. 이미 實需要者에 對한 住宅擔保認定比率(LTV) 規制를 풀기로 한 가운데 DSR 規制까지 손댈 境遇 家計負債가 다시 急增할 憂慮가 크기 때문이다.

15日 金融圈에 따르면 金融委員會 等 政府部處는 7月부터 ‘個人別 DSR 40%’ 規制 對象을 總 貸出額 1億 원 超過로 强化하는 措置를 豫定대로 實施할 計劃이다. 現在는 總 貸出額 2億 원을 超過하면 銀行 貸出의 年間 元利金 償還額이 年所得의 40%(第2金融圈은 50%)를 넘을 수 없다.

새 政府가 不動産 貸出 規制 緩和를 推進하면서 金融圈 안팎에서는 DSR 規制가 緩和되거나 7月 强化 時點이 늦춰질 수 있다는 觀測이 나왔다. 하지만 政府는 LTV와 더불어 DSR까지 緩和하면 家計貸出 雷管을 건드릴 수 있다는 點을 憂慮해 DSR 規制를 維持하기로 했다. 秋慶鎬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앞서 人事聽聞會 書面 答辯에서 “DSR 規制의 骨格을 維持하면서 生涯 最初 住宅購買 家口의 LTV는 緩和해야 한다”고 했다.

그 代身 政府는 DSR를 算定할 때 靑年層의 未來 所得을 積極 反映할 方針이다. DSR의 所得 計算 方式을 바꾸고 銀行들이 ‘將來 所得 認定基準’을 活用하는 方案 等이 擧論되고 있다. 이에 따라 DSR 規制가 强化되더라도 30代 等 住宅 購買 需要가 큰 靑年層의 貸出 限度는 늘어날 것으로 展望된다.

陳善美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金融監督院에서 받은 資料에 따르면 3月 末 現在 30, 40代 295萬5000名이 住宅擔保貸出 439兆5318億 원을 保有한 것으로 集計됐다. 全體 住宅擔保貸出의 53%를 차지하는 規模다.



신지환 記者 jhshin9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