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正委 “釜山支部는 事業者 團體”, 公正去來法上 不公正行爲 첫 適用
課徵金-是正命令에 檢告發키로… 採用 强要行爲 等 20餘件도 調査
民勞總 “事業者 아닌 勞動者” 反撥

公正去來委員會가 勞組에 加入되지 않은 事業者와 契約을 解止하도록 建設社를 壓迫한 嫌疑로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民勞總)에 對한 制裁에 着手했다. 公正위는 是正命令과 함께 課徵金을 賦課하고 檢察에 告發할 方針이다.

12日 公正위에 따르면 公正委 부산事務所는 最近 민노총 全國建設勞組 釜山建設機械支部에 審査報告書를 보냈다. 檢察 公訴狀에 該當하는 審査報告書에는 民勞總에 對한 課徵金 賦課 및 是正 命令, 檢察 告發 意見이 담겼다.

公正委 調査 結果 釜山建設機械支部는 2020年부터 지난해까지 建設社를 相對로 勞組에 加入하지 않은 事業者와 契約을 解止하도록 要求했다. 레미콘 運送 中斷, 建設機械 運行 中斷, 現場 集會 等으로 이를 壓迫한 것으로 調査됐다. 建設社들은 契約을 解止하고 釜山建設機械支部 所屬 事業者들과 契約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公正委는 勞組를 事業者團體로 規定해 制裁에 나섰다. 이 勞組는 建設機械管理法에 따라 建設機械賃貸事業者로 登錄된 事業者들로 構成됐기 때문이다. 公正委가 勞組를 事業者團體로 判斷한 건 이番이 처음이다. 公正委는 勞組의 行爲가 公正去來法上 事業者團體 禁止 行爲인 ‘事業者에게 不公正 去來行爲를 하게 한 行爲’에 該當한다고 봤다.

民勞總 建設勞組 側은 事業者 登錄을 한 建設機械 組合員도 特殊形態勤勞從事者(特雇)로서 勞動者 身分이라고 主張해 審議 過程에서 勞組를 事業者團體로 볼 수 있는지가 爭點이 될 것으로 보인다. 建設勞組 關係者는 “公正委에 事業者團體에 該當하지 않는다는 點을 貫徹할 수 있도록 努力하겠다”고 했다.

公正委는 民勞總 建設勞組 傘下 支部·支會의 建設社 採用 强要 行爲 等 20餘 件의 不公正 行爲 與否도 調査하고 있다.



世宗=김형민 記者 kalssam35@donga.com
주애진 記者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