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知能情報社會진흥원, ‘大韓民國 디지털路 回復戰略’ 시리즈 發刊


디지털이 코로나19 危機에서 벗어나 回復의 길이 될 수 있다는 內容을 담은 報告書가 發刊돼 눈길을 끌고 있다. 바로 韓國知能情報社會진흥원(NIA) AI-未來戰略센터가 最近 發刊한 ‘大韓民國 디지털路(로) 回復戰略’ 시리즈다.

코로나19街 發生한 지 벌써 2年이 넘었다. 그사이 世上이 크게 바뀌었다. 사람들은 過去 日常으로 돌아가는 것이 不可能할 것이라고 말한다. 무엇보다 엄청나게 큰 經濟的 被害가 發生했다. 經濟活動이 封鎖되어 수많은 企業이 門을 닫았고,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다. 不幸하게도 經濟 危機가 끝이 아니다. 코로나19의 衝擊으로 兩極化, 不平等의 問題가 深化되어 國家 危機로 發展하고 있다.

遠隔敎育, 遠隔勤務의 非對面 디지털 技術 活用과 디지털 뉴딜 政策 推進으로 코로나19 發生 初期부터 危機 對應을 잘해온 것처럼, 디지털이 不確實한 未來의 危機 對應과 彈力的 回復을 위한 效果的인 方策이 될 것이다. 이에 韓國知能情報社會진흥원 AI-未來戰略센터는 分野別로 未來 危機 克服과 再跳躍에 決定的인 役割을 할 디지털 革新을 摸索해 經濟·社會 分野 各 專門家의 所見을 담은 報告書를 發刊하게 되었다. 各 報告書의 主要 內容을 살펴보자.
權益委의 國民申聞鼓와 서울市 온라인請願 디지털 革新 事例를 分析한 서울대 行政大學院 엄석진 敎授는 民主主義를 向한 知能情報時代 行政官僚制를 위한 助言으로 ‘證據 基盤의 데이터 分析力量 强化’와 ‘客觀的이고 妥當한 데이터 分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버넌스 構造’, ‘倫理的 文化 强化’가 必要하다고 提言한다. 무엇보다 政府의 데이터를 더 많이 公開하고, 더 많은 市民들이 더 많은 데이터를 活用할 수 있게 하는 基盤을 마련하는 것이 重要하다고 强調한다.
最近 코로나19로 인한 經濟 危機를 克服하기 위한 方案으로 回復 彈力性이 높은 디지털 플랫폼 基盤 經濟가 急浮上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包含한 世界 主要國들은 디지털 革新에 對한 投資를 擴大하고 있다. 한세대 經營學科 유순덕 敎授는 未來 디지털 經濟를 이끌어갈 核心 成長動力으로 人工知能,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를 提示함과 同時에 技術 間 融合의 重要性을 言及한다. 아울러 國內 디지털 經濟 成長을 위해서는 政府의 디지털 經濟 基盤 비즈니스를 考慮한 規制 프레임워크의 再設定이 必要함을 强調한다.
코로나19로 加速化되고 있는 디지털 轉換이 成功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신동형 알서포트 팀長은 5G 通信인프라와 클라우드의 글로벌 競爭力 確保가 重要하다고 말한다. 5G 分野의 成長을 위해서는 中長期的 觀點에서의 移動通信 技術과 網 戰略을 세워야 하며 移動通信事業에 對한 革新 促進型 規制 施行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市場 標準을 先導할 力量을 길러야 함을 强調한다. 또한 클라우드 分野에서는 國內 클라우드 市場 育成과 더불어 國內 클라우드 産業의 글로벌化 促進이 必要하다고 말한다.
購讀經濟가 ‘地方 空洞化’와 ‘小商工人’을 위한 對案임을 强調하는 서울벤처大學院大學校 전호겸 敎授는 日本 事例를 例로 들며, 茶居點 生活을 즐길 수 있는 住居 購讀서비스 活性化를 통해 地方 빈집 問題와 空洞化 現象을 自然스레 解決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에 빠져있는 小商工人에게는 購讀 서비스에 적합한 홈페이지 및 定期決濟 시스템 導入 等 政府 主導의 參與型 購讀 서비스 플랫폼 構築이 必要함을 强調한다.
2022年 韓國 經濟는 巨視指標上 코로나19 以前 經濟 與件으로 回復되는 해가 될 것이며, 디지털 轉換이 加速化될 것이다. 金光石 韓國經濟産業硏究院 室長은 디지털 大轉換 時代, 5代 産業(메타버스, 購讀經濟, 라이브커머스, 스마트시티, 스마트워크)의 패러다임 變化를 準備할 것을 注文한다. 企業들은 메타버스를 利用한 未來 消費者 MZ世代와의 疏通 채널을 마련 할 것과 政府는 企業들이 이러한 大轉換에 새로운 投資를 斷行할 수 있도록 積極的인 規制 緩和와 政策支援策을 마련 할 것을 强調한다.
未來 우리 社會의 危機 對應力 提高를 위해 危機管理 體系를 디지털로 轉換하는 方案을 提案한 國會未來硏究院 김유빈 硏究委員은 于先 데이터에 基盤한 環境 變化 모니터링 體系를 構築하고 未來 環境 分析 情報를 政策結晶子와 國民에게 共有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말한다. 또한 捕捉된 徵候는 危機 및 危險分析 關聯 制度的 手段을 통해 다양한 利害關係者들이 參與해 評價하고, 法 ·制度的으로 對應이 必要한 事項에 對해서는 政策 立案者 및 立法者들의 參與가 隨伴되어야 함을 强調한다.
코로나19로 가장 活潑한 社會的 經濟的 活動을 해야 할 靑年들은 雇傭 萎縮과 일자리 兩極化, 社會 關係網 惡化 等의 現實에 直面해 있다. 본 報告書는 디지털 經濟, 코로나19 以後의 認識, 參與와 連帶, 環境을 키워드로 포스트 코로나 時代의 디지털 轉換과 靑年 政策의 融合 方向을 提示한다. 建國大 최배근 敎授 等 7名의 專門家들은 靑年의 디지털 力量에 기초한 地域 産業 生態系의 成長, 能動的 人材 養成을 위한 디지털 基盤 敎育, 靑年의 市民的 參與를 위한 디지털 公論場 마련, 靑年 支援 디지털 統合플랫폼을 提案한다.
코로나19街 始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포스트 코로나 時代에 對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지만, 兒童은 未來를 企劃하는 主體에서 排除되어 있다. 본 報告書는 디지털 環境에서의 兒童 保護, 디지털을 活用한 兒童 支援, 디지털 政策에서의 兒童 參與를 主題로 兒童 觀點의 포스트 코로나 時代를 構想한다. 京仁敎大 정현선 敎授의 “유엔兒童權利委員會 一般論評 第25號- 디지털 環境에서의 兒童權利”의 主要 內容에 對한 分析을 始作으로, 7名의 專門家가 디지털 環境에서의 兒童 權利 樣相의 變化와 政策 課題, 人工知能 및 디지털 플랫폼을 活用한 兒童 支援 方案, 디지털 政策의 提案 및 設計 過程에서의 兒童 參與 方法을 提示한다.
코로나19街 長期化되면서 敎育 現場에서 가장 크게 浮刻된 이슈는 그前부터 있어 왔던 ‘學生들 間의 學習 隔差’가 强化된 것이다. 아이스크림에듀 조용상 代表와 구덕회 서울敎大 敎授는 敎育 分野의 痼疾的인 問題 解決을 위해 맞춤型 學習을 强調하며, 政府의 政策은 供給者 中心의 視角에서 벗어나서 消費者를 위한 實質的인 政策으로 準備가 되어야 한다고 强調한다. 特히 에듀테크를 活用한 民間의 實證 過程이 消費者들이 體感하고 評價하기에 더 수월하다는 것을 考慮한다면 政府 消費者를 위한 政策 設計를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提案한다.
코로나19街 招來한 새로운 經營環境 變化에 適應하기 어려워지면서 企業의 成長은 勿論이고 持續 可能性조차 期待하기 쉽지 않은 時代가 되었다. KT經濟硏究所 김재필 硏究委員은 不確實性의 連續인 포스트 코로나 時代에서의 ‘ESG DX’를 强調한다. 特히 人工知能(AI)을 活用한 ESG DX 經營이 韓國 經濟 回復의 核心 動力으로 그 役割을 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 開發 段階부터 環境的 要因을 考慮하는 ‘그린AI’와 사람이 中心이 되는 ‘AI倫理’ 問題를 積極的으로 解決할 것을 提案한다.


報告書 執筆者 모두 “世上은 코로나19 以後 디지털 轉換이 加速化될 것이고 社會 主要 領域이 디지털 基盤으로 再編되면서 디지털 社會로 本格的으로 進入하게 될 것”이라고 展望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街 人類에게 極甚한 被害를 입힌 글로벌 危機이면서도 이를 契機로 脆弱點이 드러난 社會·經濟 體系를 果敢히 改編하는 機會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結局 디지털 轉換이 社會·經濟 體系 變換의 起爆劑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關鍵은 우리 社會가 現在의 混亂과 危機에서 벗어나 한 段階 進化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지털 基盤 革新 力量을 갖추고 있는가이다.

事實 코로나19 發生 初期에 우리 社會의 디지털 基盤 革新 驛 量은 많이 不足했다. 인터넷網이나 個人의 디지털 機器 普及은 世界 最高 水準이지만 敎育, 醫療 分野의 디지털 인프라, 콘텐츠 生産 力量이 不足했고, 革新 活動을 妨害하는 法과 制度가 있었다. 디지털 뉴딜을 始作으로 앞으로 디지털 基盤의 社會 革新이 觸發될 수 있는 인프라 構築 및 使用者 力量 强化를 위한 法制도 整備 等을 持續的으로 推進할 必要가 있다.

끝으로 報告書 著者들은 코로나19보다 더 큰 破壞力을 가진 未來 危險들, 가깝게는 美中 間 經濟 霸權 다툼, 人口 減少와 大都市 集中, 氣候 變化 等이 繼續해서 發生할 것이라고 말한다. 報告書마다 言及한 危險의 內容에 多少 差異가 있지만 코로나19 危機 克服의 經驗과 水準 높은 디지털 基盤 力量이 未來에 닥칠 危機를 克服하고 彈力的으로 回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點에서는 異見이 없다.

NIA 문용식 院長은 “全 世界에 擴散된 코로나19는 未來를 더욱 複雜하고 더욱 不確實하게 만들어 버렸다”며 “그럼에도 不拘하고 우리나라는 디지털 뉴딜로 危機 對應을 잘해 나가고 있다. 본 報告書가 이 基盤 위에서 우리나라를 再跳躍시킬 디지털 大轉換의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期待한다”고 말했다.

한便 ‘大韓民國 디지털路 回復戰略’ 보고서 前 卷은 韓國知能情報社會진흥원(NIA)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다.




강동영 記者 kdy18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