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在明 더불어民主黨 大選 候補는 30日 文在寅 政府의 不動産 政策에 對해 “去來稅와 讓渡稅가 同時에 올라가고 있는데 一種의 政策 失敗일 수 있다”고 밝혔다.

李 候補는 이날 午前 서울 中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討論會에서 “不動産 保有 負擔은 늘려야 하고 去來稅 負擔은 줄여야 한다는 것이 國民的 合意다. 均衡을 맞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李 候補는 多住宅者의 讓渡稅 重課를 猶豫하자는 主張과 關聯해 “住宅者 讓渡稅 重課 猶豫는 多住宅者가 住宅을 마지막으로 解消하라는 것이다. 一時的으로 빨리 脫出하도록 負擔을 줄여 多住宅 解消란 目標에 이르게 하자는 趣旨이고 (旣存 立場과) 바뀌었다고 하기 어렵다”고 說明했다.

國土保有稅(土地利益配當金) 新設과 關聯해 李 候補는 “같은 比率로 土地稅를 賦課하고 이를 全 國民이 나누어 가질 境遇 90%는 利益을 보고 10% 또는 그 以下만 내는 것이 더 많은 狀態”라며 “保有稅를 걷는 部分과 支給하는 部分, 이 두 個가 하나의 덩어리인데 따로 떼어서 稅金 部分만 攻擊을 當한다. 土地利益配當金제로 이름을 바꾼 것은 實體에 맞게 이름을 제대로 보여드렸다는 생각”이라고 强調했다.

이어 “綜合不動産稅는 結局 (保有稅로) 統合될 것”이라며 “다만 調停 過程이 꽤 複雜하다. 綜不稅 使用處가 定해져 있기 때문인데 論爭과 整理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李 候補는 住宅 供給과 關聯해 “開發制限區域(그린벨트) 毁損을 通한 宅地 供給도 柔軟하게 苦悶해야 한다”며 “脂肪 立場에서 首都圈에 新都市를 만들면 자꾸 (人口를) 빼가서 問題 解決이 안 된다고 보는데 只今은 市場이 너무 强力한 要求를 한다”고 했다.

賃貸借3法 修正 可能性에는 “原狀復舊하면 解決되느냐. 바꾸는 것이 더 많은 混亂을 惹起할 可能性이 있어 저는 (修正에) 消極的인 立場”이라고 否定的인 見解를 밝혔다.

이날 李 候補는 曺國 前 法務部 長官과 關聯한 事案들에 對해 謝過하면서도 檢察의 搜査 方式을 批判했다.

李 候補는 “제가 只今 민주당을 代表하기 때문에, 민주당 立場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民主黨이 不足했다고 생각한다”며 “‘작은 허물을 갖고 搜査權을 濫用해 搜査하는 것이 너무하다’고 公黨이 그런 立場을 (表明)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檢察이 搜査를 하는 것이 아니라 ‘魔女사냥’하는 傾向이 매우 甚하다. 檢察改革의 理由 中 가장 큰 것”이라며 “저도 起訴당한 것 中 4個 (事件에 對해) 無罪 判決을 받았지만 제가 얼마나 魔女가 됐나. 只今도 씻어지지 않고 ‘뭔가 問題 있겠지’라고 疑心받고 있다”고 强調했다.

李 候補는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의 野黨 政治人 通信資料 照會 論難과 關聯해 “萬若 野黨만 (照會)했다면 正말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檢察도 例外가 아니다”고 言及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通信 照會는 檢事長 承認만 있으면 可能한 狀況이다. 通信資料 照會는 搜査에 있어서 매우 重要한 基礎資料라 公搜處가 한 것으로 보인다”며 “尹錫悅 國民의힘 候補가 (檢察寵章으로) 있을 때 檢察에서는 (通信 照會를) 60萬件 했다”고 指摘했다.

以外에 이 候補는 特檢과 關聯해 “저는 여러 次例 말씀드렸는데 特檢을 條件 걸지 말고, 對象을 制限하지 말고 ‘李在明 候補만 하자’, 이런 것 하지 말고 尹 候補의 不正貸出 搜査 部分도 包含해서 다 搜査해야 한다”며 “공정하게 해야지, ‘野黨이 임명하는 特檢으로 搜査하자’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强調했다.

이어 “可能하면 (特檢을) 빨리 하자. 빨리 嫌疑를 벗고 싶다. 안되면 그 後에라도 해야 한다”며 “尹 候補를 빼고, 돈을 어디에 썼는지 빼고, 이런 式으로 하면 되겠나”라고 說明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