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在鎔 三星電子 副會長이 지난 13日 假釋放된 以後 열흘이 지났으나 公式的인 活動을 自制하고 있다.

22日 財界에 따르면 이 副會長은 姿勢를 낮추며 ‘靜中動(靜中動)’ 行步를 보이고 있어 經營 一線 復歸 時點을 두고 關心이 集中된다.

出所 6日 만인 지난 19日 三星物産·제일모직 間 不當合倂 疑惑 裁判에 參席하기 위해 처음 公開 席上에 모습을 드러내긴 했으나, 아직 現場 經營에는 突入하지 않았다.

假釋放 直後만해도 靑瓦臺에서 “半導體·백신 分野 役割을 期待한다”고 밝힌 만큼 業界에서는 이 副會長이 빠르게 經營 復歸할 것으로 展望하는 視角이 많았다. 實際로 이 副會長은 出所 直後 바로 삼성전자 西草社屋으로 移動해 高位 任職員들에 懸案을 보고 받았다. 光復節 連休도 返納하면서 半導體, 배터리, 백신需給 等 主要 懸案을 把握한 것으로 傳해졌다.

그러나 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과 참여연대 等 一部 市民團體에서 이 副會長이 西草社屋으로 向한 것을 두고 “就業制限 規定 違反”이라며 告發하겠다고 나서면서 論難이 始作됐다.

假釋放은 刑을 免除받지 않고 拘禁 狀態에서만 풀려나는 것으로 특경가법上 5年間 就業할 수 없고 海外 出國 또한 法務部의 許可를 받아야 可能하다. 經營에 復歸하기 위해선 別途로 法務部 特定經濟司法管理委員會 審議를 거쳐 法務部 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論難이 커지자 朴範界 法務部 長官은 지난 19日 “就業이라 보긴 어렵다”며 鎭火에 나섰다. 이 副會長이 몇 年째 無報酬, 非常任, 未登記 任員으로 就業制限 適用을 받지 않는다는 財界 主張을 事實上 받아들인 것이다. 過去 최태원 SK그룹 會長도 就業制限 論難이 있었지만 無報酬 未登記 任員이라는 理由로 會長職을 維持한 事例가 있다.

法務部는 20日에도 說明資料를 내고 市民團體 等이 이 副會長과 比較 對象으로 擧論한 박찬구 錦湖石油化學 會長과는 事實 關係가 다르다는 點을 明確히 했다. 法務部는 當時 朴 會長이 代表理事 및 登記理事였다는 點을 들어 ‘就業制限 企業體’라며 刑事措置를 豫告했고, 就業承認 申請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고 說明했다.

法務部가 ‘就業制限 違反으로 보기 어렵다’는 立場을 거듭 밝힌 만큼 이 副會長의 經營 行步가 바敎籍 자유로워진 것으로 解釋되나, 이 副會長이 卽刻 ‘廣幅’ 經營行步에 나설 可能性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就業制限 論難 等 否定的인 輿論이 커지는 것이 三星에 決코 좋지 않을뿐더러 現在 三星物産·제일모직 間 不當合倂 疑惑, 프로포폴 不法 投藥 嫌疑 等 두 件의 裁判으로 인한 司法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理由로 이 副會長의 첫 行步로 擧論됐던 지난 17日 三星 遵法監視委員會 定期會議에도 參席하지 않은 것으로 解釋된다. 다만 물밑에서 任員들에게 業務現況을 繼續 報告받을 것으로 보인다.

一角에서는 早晩間 大規模 投資가 進行 中인 半導體 事業長 訪問 可能性이 높다는 視角도 있다. 삼성전자는 現在 平澤캠퍼스에 第3工場(P3)을 造成 中이다. 臺灣 TSMC, 美國 인텔 等이 大規模 投資 計劃을 내놓은 파운드리(半導體 委託生産) 分野에서도 約 20兆원 規模의 美國 工場 增設 問題를 매듭지어야 한다. 스마트폰과 家電 事業場이 있는 水原 本社를 찾을 수 있다.

또 이 副會長이 이달 末부터 모더나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委託 生産에 들어갈 豫定인 三星바이오로직스 仁川 本社를 찾을 것이라는 觀測도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