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日 假釋放된 李在鎔 三星電子 副會長의 就業 制限 違反 論難이 深化된 가운데 法務部가 ‘就業制限 違反으로 보기 어렵다’는 解釋을 내놨다. 이로써 이 副會長의 經營 行步가 比較的 자유로워질 것으로 豫想된다.

19日 朴範界 法務部 長官은 이 副會長의 就業 制限 違反 與否에 對해 “이 副會長은 無報酬에 非常任, 未登記 任員”이라며 “株式會社는 理事會와 株主總會를 통해서 最終 意思 決定을 하는데, 이 副會長은 參與할 수 없어 就業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經營에 復歸하기 위해선 別途로 法務部 特定經濟司法管理委員會 審議를 거쳐 法務部 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하는데 이 副會長이 지난 13日 假釋放 直後 곧바로 西草社屋으로 移動해 經營懸案을 報告받은 것을 두고 就業制限 違反 論難이 불거졌다. 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 等 市民團體는 “假釋放 後 就業이 制限되는 데도 經營權을 行使한 것”이라며 刑事告發을 豫告했다.

朴 長官은 過去 최태원 SK그룹 會長 事例를 들어 反駁하기도 했다. 朴槿惠政府 時節이던 2014年 崔 會長은 會社돈 450億원을 橫領한 嫌疑로 有罪 確定判決을 받고도 無報酬·未登記人 點이 考慮돼 會長職을 維持했었다.

假釋放은 條件附 臨時 釋放 制度로, 就業 制限 等 經營上 制約이 따른다. 財界에서는 國家 經濟·社會와 關聯한 寄與度 要求받고 있는 이 副會長의 負擔感이 相當할 것이라는 憂慮를 표하며 赦免을 數次例 要請한 바 있다.

그러나 主務部處 首長인 朴 長官이 制限的인 經營活動이 可能하다는 趣旨를 밝힌 만큼 이 副會長의 步幅이 多少 넓어질 것이라는 展望이 提起된다.

이 副會長은 假釋放 된 直後부터 光復적 連休도 返納하면서 主要 懸案을 把握한 것으로 傳해졌다. 아직까지 公式的인 現場 經營은 없으나, 早晩間 半導體와 백신 需給을 위해 나설 것으로 豫想된다. 特히 이달 末부터 모더나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委託 生産에 들어갈 豫定인 三星바이오로직스 仁川 本社를 찾을 可能性이 높다.

다만 就業 制限 問題 以外에도 不法承繼 疑惑 等 2件의 裁判도 있어서 발목이 붙잡혀 있는 狀況이다. 다음달 프로포폴 不法 投藥 疑惑과 關聯한 裁判도 앞두고 있다. 每週 裁判을 出席해야 하기 때문에 海外 出張 等이 어려운 狀況이다.

이날도 이 副會長은 假釋放 6日 만에 經營權 不法 承繼 疑惑 事件 裁判을 받기 위해서 다시 法廷에 섰다. 이 副會長은 就業制限 論難에 對한 質問에 答하지 않고 곧장 裁判廷으로 向했다.

財界 關係者는 “朴 長官의 發言으로 法務部가 이 副會長의 運身의 幅을 어느 程度 열어놓은 거 아니냐는 解釋을 할 수 있다”면서도 “現在 進行 中인 裁判으로 인한 司法리스크가 經營의 不確實性으로 作用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