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分明히 20年 前 IMF 外換危機 때와 우리나라의 金融 펀더멘탈 狀況이 달라서 (日本의 金融報復) 可能性이 매우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金尙祚 大統領政策室長이 6日 國會 運營委員會 全體會議에 出席해 日本의 金融報復 可能性을 一蹴했다. 金 室長은 “政府는 日本이 金融報復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느냐”는 民主平和黨 유성엽 議員 質疑에 “우리나라 資本市場과 女神·受信 市場에 들어와 있는 日本系 資金은 20年 前에 비해 宏壯히 比重이 낮다”며 이 같이 밝혔다.

金 室長은 호사카 유지 세종대 敎授가 한 言論 인터뷰에서 “金融 部門에서 日本이 報復海 ‘第2의 IMF’로 갈 수 있다”고 말한 것과 關聯해서도 “잘못된 情報에 기초한 잘못된 判斷”이라고 했다. 그는 “崔鍾球 金融委員長이 電話로 說明했고, 호사카 敎授도 앞으로 그런 發言을 하지 않겠다고 約束했다”고 덧붙였다.

韓國이 日本에 맞對應할 境遇 最大 5.37%의 GDP(國內總生産) 損失이 있을 것이라는 韓國經濟硏究院 分析에 對해서는 “매우 誇張된 數値”라고 했다. 金 室長은 “客觀的인 外國機關 分析에 따르면 事態가 올 年末까지로 制限되면 (GDP 減少가) 0.1% 未滿으로 宏壯히 작은 影響”이라고 說明했다.

最近 美國에서 要求한 것으로 傳해진 아시아·太平洋 地域 內 中距離 미사일 配置 및 호르무즈 海峽 派兵 이슈에 對한 答辯도 이어졌다.

盧英敏 大統領祕書室長은 “中距離 미사일이 아시아·太平洋 地域에 配置될 境遇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配置 때보다 더 큰 中國의 報復이 豫想된다”는 더불어民主黨 李元旭 議員 質疑에 “美國과 論議한 적도 없고 檢討한 적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美國으로부터 호르무즈 海峽으로의 公式派兵 要請이 있었거나 政府 안에서 派兵에 對한 論議를 한 적이 있는가”라는 正義黨 尹昭夏 議員의 質疑에 정의용 國家安保室長은 “派兵의 구두 要請이 있었다. (派兵 與否는) 우리의 必要에 따라서 主體的으로 決定할 것”이라고 했다.

한便 盧 室長은 이날 더불어民主黨 表蒼園 議員과 質疑應答을 주고받는 過程에서 北韓의 核實驗 및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發射 回數를 제대로 把握하지 못해 野黨의 叱咤를 받았다. 盧 室長 核實驗 回數를 묻는 票 議員의 質疑에 “두 番인가 했나”라고 하자 票 議員은 “

잠깐만 安定을 찾으시라. 하도 없었으니까 그러신 것 같다. 한 番도 없었지않냐”고 했다. 그러자 이를 본 金鉉宗 安保室 2次長이 “2017年 9月에 核實驗이 한番 있었다”고 訂正했다. 韓國黨 李亮壽 議員은 “이 程度로 準備가 안 돼 있어서 어떻게 大韓民國을 책임지느냐”고 꼬집었다.

김지현 記者 jhk85@donga.com
박성진 記者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