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一鎬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 候補者는 어제 國會 人事聽聞會에서 韓國 經濟와 關聯해 “터널 끝이 안 보일 程度로 危機라고 보지 않는다”며 “G2 리스크(美國 金利 引上, 中國 景氣 不安)가 우리 經濟에 큰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經濟部總理 資格을 檢證하는 聽聞會에서 只今을 深刻한 危機라고 斷言하기는 힘들겠지만 새해 劈頭부터 몰아치는 中東 및 中國發(發) 쇼크를 勘案할 때 柳 候補者의 視角이 安易해 보인다는 指摘을 면키 어렵다.

이날 글로벌 經濟 狀況은 緊迫한 警告의 意味로 새길 만했다. 그러나 柳 候補者에게 緊張感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어제 中國 상하이綜合指數는 成長 鈍化와 디플레이션 憂慮가 겹치며 5.3% 下落했다. 이 餘波로 원-달러 換率은 11.7원 急騰해 5年 半 만에 最高値를 나타냈다. 國內外 不安感이 커진 狀況에서 韓國經濟硏究院은 “글로벌 經濟危機 發生 時 韓國 外換保有額이 750億 달러 不足할 것”이라고 診斷했다. 무디스는 “北韓의 政治 經濟的 壓迫은 갑작스러운 政權 崩壞로 이어질 수 있고, 韓國에 큰 挑戰이 될 것”이라고 警告할 程度였다.

特히 劉 候補者의 現實 認識은 企業의 危機意識과 比較해 큰 乖離가 있다. 國內 30大 企業 戰略擔當 任員 中 單 한 名도 올 經濟 狀況이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글로벌 沈滯, 美國 金利 引上, 國內 低成長 等 몰아칠 ‘쓰나미’에 對한 憂慮가 컸다. 企業은 발을 동동 구르는데 副總理 候補者는 ‘危機가 아니다, 努力하겠다’는 無難한 말만 되풀이했다.

다음 大選까지 2年이 채 남지 않아 劉 候補者는 事實上 現 政府의 마지막 經濟副總理다. 劉 候補者는 構造 改革과 景氣 浮揚이라는 旣存 課題에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危機管理라는 難題를 하나 더 떠안았다. 中國의 景氣 不安과 위안貨 平價切下 趨勢를 勘案하면 輸出을 늘리려고 換率을 높이기도, 資本 流出을 막기 위해 換率을 내리기도 힘든 딜레마 狀況이다. 企財部가 만들어준 模範答案만으로는 複合 危機의 波濤를 넘을 수 없다. 劉 候補者는 앞으로 就任하면 現場에 몸을 던져 非常한 對策을 찾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