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온갖 情報 다 샌다]
[덫에 걸린 信用社會]
<4>大砲폰-大砲通帳 直接 求해보니
英國作家 조앤 K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에는 透明망토가 나온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透明망토를 쓰면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은 채 마음대로 돌아다니거나 일을 꾸밀 수 있다. 大砲폰, 大砲通帳, 大砲車 一名 ‘大砲시리즈’는 犯罪者에게 現代의 透明망토나 마찬가지다. 他人의 이름으로 된 携帶電話로 脅迫文字를 보낼 수 있다. 詐欺로 뜯어낸 돈을 計座로 送金받아도 通帳名義者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 交通團束카메라에 車輛番號가 찍혀도 내 人的事項은 드러나지 않는다.
동아일보 取材팀은 大砲폰의 流通過程을 確認하기 위해 直接 購入에 나섰다. 3日 인터넷 檢索사이트 구글에 大砲폰과 關聯된 單語를 檢索했다. ‘他人名義 폰’, ‘携帶폰 팝니다’ 等을 檢索瑕疵 廣告가 쏟아졌다. 大砲폰 販賣業者는 電話番號나 인터넷 메신저 ID를 남겼다. 電話를 걸자 男性이 받았다. “大砲폰 있어요?”, “네, 어떤 걸로 찾으세요?”. 業者는 求刑 피처폰은 15萬∼17萬 원, 最新 스마트폰은 30萬 원 線이라고 말했다. 다른 業者는 “三星 슬라이드나 폴더폰은 15萬 원, 갤럭시S2는 30萬 원, 갤럭시S3는 45萬 원”을 불렀다.
取材팀은 “15萬 원에 폴더폰을 사겠다”고 했다. 業者는 “퀵으로 받으면 2萬 원이 더 들고, 直接 이 近處로 오면 내가 나가서 준다. 事務室로는 올 수 없다”고 했다. 4日 午後 2時 取材팀은 서울 경희대 隣近에서 業者를 만나기로 했다. 2時 5分쯤 約束場所에서 電話를 걸자 取材팀 뒤에 서서 通話를 하던 50代 男性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다른 携帶電話를 꺼내 電話를 받았다. 그는 封套에 담긴 大砲폰을 내밀었다. 꺼내자 흰色 폴더폰이 나왔다. “料金은 先拂充電式”이라고 했다. 同封한 名銜을 가리키며 “여기 番號로 걸어서 1萬 원이나 2萬 원씩 充電해 달라고 하고 計座로 보내면 된다”며 “아는 사람들이니까 걱정 없다”고 말했다.
大砲폰에는 ‘李○○’라는 이름이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業者는 “元來 所有者인 女性 이름이다. 쓸 일이 있을지도 모를 거다”라며 “‘일’이 생기면 한 달間 애프터서비스(AS)를 해준다”고 말했다. 또 “그 代身 이걸로 피싱하거나 貸出文字 날리다 拘束되면 나는 모른다”고 덧붙였다. 業者가 말한 ‘일’이란 使用 中指로 쓸 수 없게 되거나 하면 새 大砲폰으로 바꿔준다는 뜻이었다.
大砲폰 안에는 通話記錄, 住所錄, 文字, 寫眞이 하나도 없었다. 取材팀은 原住人을 찾기 爲해 한 데이터 復舊 專門業體에 復舊를 依賴했다. 個人情報保護法上 他人名義 携帶電話는 委任狀이 없으면 復舊가 不可能하다. 取材팀은 取材 目的을 밝히고 데이터를 그 자리에서 確認한 뒤 다시 破棄한다는 條件으로 復舊作業을 進行했다. 그 結果 通話記錄 4件, 文字메시지 4件, 住所錄 2件이 나왔다. 復舊를 擔當한 專門家는 “狀態로 보아 中間에 初期化를 한番 거쳐 데이터가 많이 削除된 것 같다”고 說明했다. 元所有主로 推定되는 李某 氏는 찾을 수 없었다.
警察 關係者는 “流出된 個人情報를 利用해 携帶電話 代理店에서 數十 個, 數百 個씩 한꺼번에 (大砲폰을) 만들기도 한다”며 “大砲폰 業者들은 通信使에서 開通 手當도 챙기고 大砲폰 販賣收益도 챙긴다”고 說明했다.
取材팀은 大砲通帳 業者와도 接觸했다. 구글에서 通帳을 판다는 글을 찾아 3日 電話를 걸자 業者들은 自身이 販賣하는 通帳에 對해 仔細히 說明했다. “우리는 法人(通帳)은 取扱 안 하고 個人(通帳)만 있어요. 한 달間 AS 되고 인터넷뱅킹, 폰뱅킹 等 풀옵션으로 하면 60萬 원. 인터넷 뱅킹이 안 되는 通帳이랑 現金카드만 하면 50萬 원입니다.”(업자1) “法人長(法人通帳)이 좋아요 그거 사세요. 個人腸(個人通帳)은 名義者가 中間에 돈을 빼돌릴 수도 있고 去來中止를 시킬 수도 있는데 法人長은 우리가 만든 거라 아무 問題없습니다.”(업자2)
한 業者는 甚至於 “法人 設立도 代行해준다”고 誘惑했다. 그는 “150萬∼250萬 원만 내면 法人 設立을 해주는데, 法人 名義로 通帳을 여러 個 만들면 되니 그게 더 좋지 않으냐”며 意思를 물어왔다. 警察 關係者는 “一名 ‘通帳 알바’라고 돈 받고 自身 名義의 通帳을 貸與해 大砲通帳이 되는 境遇도 있고, 露宿人에게 業者들이 計座를 開設시키고 돈을 支拂하는 境遇도 있다”고 大砲通帳 開設過程을 說明했다.
이런 式으로 流通된 大砲폰과 大砲通帳은 온갖 犯罪에 使用된다. 지난해 4月 텝스와 토익 語學試驗을 치르는 過程에서는 大砲폰이 答案을 불러주는 데 使用됐다. 2012年 5月에 일어난 女性 拉致 人質强盜 事件에서는 犯人들이 大砲폰 2臺와 大砲車 2臺를 利用해 警察의 追跡을 따돌리며 犯行을 일삼기도 했다.
지난해 未來創造科學部 發表에 따르면 2009年부터 2013年까지 移動通信 3社의 名義盜用 集計件數는 總 2萬2929件, 被害額은 130億 원에 達한다. 金融監督院에 따르면 大砲通帳 約 3萬6000個(2013年 6月 末 現在)가 國內에 流通되고 있다.
이은택 nabi@donga.com·황성호·박가영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