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無斷 蒐集拒否

본 웹사이트에 揭示된 이메일 住所가 電子郵便 蒐集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技術的 裝置 를 利用하여 無斷으로 蒐集되는 것을 拒否하며, 이를 違反時 情報通信網法에 依해 刑事 處罰됨을 留念하시기 바랍니다.

<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

第50條 2 (電子郵便住所의 無斷 收集行爲 等 禁止)
① 누구든지 電子郵便住所의 蒐集을 拒否하는 依家事 明示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自動으로 電子郵便住所를 蒐集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技術的 裝置를 利用하여 電子郵便住所를 蒐集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第1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蒐集된 電子郵便住所를 販賣·流通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蒐集·販賣 및 流通이 禁止된 電子郵便住所임을 알고 이를 情報 電送에 利用하여서는 아니된다.

第65條 2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① 제50條第4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技術的 措置를 한 字
② 第50條第6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營利目的의 廣告性 情報를 電送한 者
③ 第50條 2의 規定을 違反하여 電子郵便住所를 蒐集ㆍ販賣ㆍ流通 또는 情報電送에 利用한 者
[一部改正 2002.12.18 法律 第06797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