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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文書도 公開 可能”…‘越北’ 攻防 새 局面 [앵커]아는 記者, 牙子 始作합니다. 外交安保國際部 김윤수 記者 나왔습니다. Q. 金 記者, 앞선 리포트에서 傳해드린대로 行政安全部의 有權解釋은 靑瓦臺 生産 文件이라도 各 部處에 傳達된 公文은 公開가 可能하다는 거예요. 그럼 서주석 前 國家安保室 1次長이 國防部에 내린 屍身 燒却 關聯 指針도 公開되는 겁니까? 네, 結論부터 말씀드리면 公開가 可能합니다. 國防部는 앞서 西海 公務員 被擊 事件 發生 닷새 뒤인 2020年 9月 27日, 國防部가 當時 靑瓦臺 安保室로부터 '主要爭點 答辯 指針'을 下達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當時 그 指針에 따라 國防部가 '屍身을 불태우는 蠻行을 確認했다'는 旣存 立場을 '屍身 消却이 推定되며 南北 共同調査가 必要하다'로 바뀌었는데요. 河泰慶 國民의힘 議員은 지난 木曜日 國防部 現場調査에서 그 指針의 當事者로 서주석 前 國家安保室 1次葬을 指目했었죠. 放送 直前 河 議員과 電話 通話가 됐는데요. 河 議員은 徐 前 次長의 指示 文件이 當時 靑瓦臺와 國防部間 인트라넷을 통해 傳해졌고 現在 國防部에 그 文件이 存在하는 걸 確認했다고 밝혔습니다. 卽, 行安部 有權解釋대로라면 이 文件도 公開가 可能한 겁니다. Q. 그럼 行安部 有權解釋을 根據로 公開가 可能한 다른 文件들에는 뭐가 있는 건가요? 네. 靑瓦臺에서 生産되고 靑瓦臺 안에서만 共有된 文件들은 基本的으로 大統領記錄物로 指定이 됐기 때문에 國會 2/3 同意나 管轄 高等法院長의 令狀 없이는 公開가 不可합니다. 그런데 靑瓦臺에서 어떤 部處에 文件으로 指示를 내렸고 그 文件들이 部處에 남아 있다면, 公開가 可能합니다. 그런데 文件이 아닌 口頭로 檢討 指示가 내려왔다면 어떨까요. 一般的으로 이런 指示가 내려오면 該當 部處는 關聯 檢討 指示 事項이 담긴 內部 會議 文件을 만들 겁니다. 이 文件들도 마찬가지로 公開가 可能하다는 겁니다. 當然히 各 部處가 靑瓦臺에 報告한 文件은 公開가 可能하겠죠.Q. 當時 郡이나 情報機關이 報告했던 資料도 모두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건 좀 다른 領域입니다. SI라고 불리는 特別取扱 諜報때문인데요. 監聽 等으로 蒐集한 SI家 流出되면 우리 軍이 어떤 情報 資産으로 어떻게 蒐集했는지 그대로 露出됩니다. 通信 周波數라면 北韓이 바꿔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前·現 政府 모두 이것 만큼은 公開 不可라고 입을 모으고 있죠.특히 SI는 韓美 情報 當局의 共助로 確保하는데 이것을 公開하면 情報 파트너인 美國과의 協力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 公開가 된다 해도 SI는 例外가 될겁니다. Q. 그렇다면, 與黨이 追加的으로 確認하려는 文件은 뭔가요? 國民의힘 側은 이대준 氏가 失踪되고 被擊된 2020年 9月 23日, 두 次例의 靑瓦臺 關係長官對策會議 以後 24日부터 國防部의 報告書 基調가 확 바뀌었다고 主張합니다. 當時 會議에서 나왔던 發言들, 卽 그 會議錄이 이番 論難의 前後 脈絡을 담고 있는 스모킹 件이 될 것이라고 判斷하고 있습니다. 그 NSC 會議錄이 萬若 國防部 等에 接受되어 있다면 確認이 可能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Q. 野黨인 민주당은 이런 것들 보다 當時 國防委 非公開 會議錄을 먼저 公開하자 이러고 있잖아요. 더불어民主黨은 2020年 當時 國防委 非公開會議에서 國防部 報告를 받은 國民의힘 議員들도 共感했다고 主張하는 겁니다. 하지만 疑惑의 核心은 當時 政府가 왜 서둘러 越北이라고 斷定하고 그런 報告와 發表를 했느냐죠. 遺族 主張대로 '越北 끼워맞추기'가 있었는지 眞相調査가 必要한 겁니다. 네, 只今까지 김윤수 記者였습니다. “靑문서도 공개 가능”…‘월북’ 공방 새 국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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