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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MB赦免 言及할때 아냐”… 權性東 “赦免 必要” 군불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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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 政治

尹 “MB赦免 言及할때 아냐”… 權性東 “赦免 必要” 군불때기

入力 2022-06-09 03:00 업데이트 2022-06-09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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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지난週 刑 執行停止 申請
尹, 卽答 避하며 赦免 愼重論 堅持… 光復節 特赦 對象에 MB 包含 可能性
野, ‘尹核關 大部分 MB界’ 꼬집어… “選擧 寄與한 사람들 輿論 먼저 듣나”
京畿 安養矯導所에 收監 中인 李明博(MB·寫眞) 前 大統領이 3日 水原地檢 安養支廳에 刑 執行停止 申請書를 提出한 事實이 8日 알려지면서 與圈이 本格的으로 ‘MB 赦免論’에 군불을 지피기 始作했다. 尹錫悅 大統領은 이날 “只今 言及할 問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留保的인 態度를 보였지만, 大選 過程에서부터 當選人 時節까지 赦免 必要性을 提起해온 만큼 光復節 特赦 對象에 MB를 包含시킬 수 있다는 觀測이 나온다.

國民의힘 權性東 院內代表는 이날 記者들을 만나 “英語의 몸이 된 前職 大統領 두 분 中 한 분(朴槿惠 前 大統領)은 赦免 釋放됐는데, 다른 한 분을 그대로 둔다는 건 衡平性에 맞지 않는다”며 “國民 統合과 大韓民國 威信을 세우는 次元에서 四面이 必要하다는 立場”이라고 말했다.

法曹界에서도 MB家 刑 執行停止로 풀려나면 8月 尹 大統領의 첫 特別赦免 對象에 包含될 수 있다는 觀測이 나온다. MB는 糖尿 合倂症으로 지난해 12月부터 손발 等에 感覺이 痲痹되는 症勢를 겪고 있다. 最近에는 免疫力 低下로 서울대병원에 入院 中이다. MB는 最近 醫療陣으로부터 “兄 執行停止를 申請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意見을 傳達받은 뒤, 7日 安養支廳 擔當 檢事와 面談한 것으로 알려졌다.

反面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院內代表는 8日 記者懇談會에서 “(尹 大統領이) 選擧에 寄與한 사람들의 輿論을 먼저 들은 것 아닌가 憂慮된다”고 말했다. 卷 院內代表와 張濟元 議員, 尹漢洪 議員 等 ‘尹核關’(尹錫悅 側 核心 關係者)으로 불리는 人士들 大部分이 親李(親이명박)系 出身이라는 點을 꼬집은 것이다.



尹 大統領은 이날 出勤길에 取材陣이 MB 赦免 可能性을 묻자 卽答을 避했다. 赦免의 必要性을 認識하고 있으나 不必要한 論難을 憂慮해 愼重論을 堅持한 것으로 풀이된다.

與圈에서는 結局 國民 輿論이 가장 重要한 變數가 될 것이라는 展望이 나온다. 文在寅 大統領이 지난해 末 朴 前 大統領 等의 赦免을 斷行했을 때에도 當時 朴範界 法務部 長官은 MB家 對象에서 除外된 理由에 對해 ‘國民的 情緖’를 理由로 言及했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四面에 對한 輿論이 全般的으로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도 “다만 大統領 統治 行爲의 一環이자 큰 政治的 意味가 담긴 이야기인 만큼 具體的인 論議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한便 MB는 2020年 10月 橫領과 賂物收受 等 嫌疑로 懲役 17年과 罰金 130億 원, 追徵金 57億8000萬 원을 確定받았다.

홍정수 記者 hong@donga.com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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