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音樂 듣느라 몰랐다”…운전자 바꿔치고 飮酒事故 발뺌한 20代들

飮酒運轉 事故를 낸 뒤 逃走하고 뒤쫓아 온 警察官에게 虛僞陳述을 한 20代들이 懲役刑과 罰金刑을 各各 宣告받았다.

春川地法 原州支援 刑事1單獨(判事 공민아)은 特定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違反 嫌疑 等으로 起訴된 A 氏(26)에게 懲役 1年에 執行猶豫 2年, 犯人 逃避 嫌疑로 起訴된 B 氏(25)에게 罰金 500萬 원을 宣告했다고 28日 밝혔다.

아울러 裁判部는 A 氏에게 保護觀察과 160時間의 社會奉仕 및 40時間의 遵法 運轉 講義 受講을 命令했다.

A 氏는 지난해 9月 26日 午前 2時頃 江原道 원주시 段階同意 裏面道路에서 飮酒 狀態로 乘用車를 몰고 가다가 C 氏(24)가 運轉하는 乘用車를 들이받고 逃走했다. 이 事故로 C 氏와 C 氏의 同乘者는 各 2週의 治療가 必要한 傷處를 입었다.

112 申告를 받고 出動한 警察은 이들을 追跡했고 運轉席에는 술에 醉한 A 氏 代身 B 氏가 搭乘해 있었다. B 氏는 ‘누가 車를 運轉했느냐’는 質問에 自身이 했다고 答한 뒤 “노래를 크게 틀어서 事故를 낸 지 몰랐다”고 陳述한 것으로 알려졌다.

A 氏는 飮酒 事故 後 未措置로, B 氏는 이같은 罪를 犯한 A 氏를 逃避시키려 한 嫌疑로 各各 裁判에 넘겨졌다.

裁判部는 “술을 마시고 運轉하던 中 事故를 내자 逃走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虛僞 陳述하게 한 것이어서 罪質과 犯行 後 情況이 매우 不良하다”며 “虛僞 陳述은 刑事司法 機能의 適正한 行事를 妨害하는 行爲”라고 量刑 理由를 밝혔다.

두가온 東亞닷컴 記者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