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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局’ 新設 可視化…“人事權으로 搜査 統制” 警察 內部 反撥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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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社會

‘警察局’ 新設 可視化…“人事權으로 搜査 統制” 警察 內部 反撥 이어져

入力 2022-06-28 08:00 업데이트 2022-06-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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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安全部價 所屬 諮問委員會의 勸告案을 受容해 來달 15日까지 警察 直接 指揮·監督 房안의 最終案을 내놓겠다고 發表, 이른바 ‘警察局’ 新設이 現實化되는 狀況이다. 이에 政治的 中立性을 問題를 놓고 警察 內部에선 김창룡 警察廳長이 辭意를 表明하는 等 後暴風이 거세지고 있다.

28日 警察 안팎에선 李尙玟 行安部 長官이 前날 發表한 警察 直接 指揮·監督 方案의 核心으로 ‘警察局’에 準하는 警察 關聯 組織의 新設과 警察廳에 對한 長官의 指揮規則 制定 等을 指目하고 있다.

이는 檢·警 搜査權 調整 等으로 肥大해진 警察權을 民主的으로 統制하겠다는 趣旨로, 새政府 出帆 後 4次例의 行安部 傘下 諮問委員會의 非公開 會議를 거쳐 速戰速決로 마련된 方案이다.

李 長官은 前날 브리핑에서 行安部 警察局 設置는 “非正常의 正常化”라고 主張했다. 過去에는 靑瓦臺 民政首席室이 警察 人事 檢證을 하고 警察廳과 直接 協議해 警察 高位職을 임명하던 것이 慣例였다면, 새 政府에서는 行安部 所屬 外廳이라는 警察廳의 法的 地位의 제자리를 찾는 것이라는 說明이다.

하지만 警察 內部에선 法務部 檢察局이 檢察을 統制하는 構造와 類似한 形態로 ‘警察局’李 運營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政權의 입김이 强化되고 人事 等을 통해 搜査에 影響을 미칠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는 憂慮도 나온다. 한 警察 幹部는 “辯護士 資格證이 있는 檢事들과 달리 警察은 政權의 人事權에 훨씬 더 脆弱한 組織이 아니냐”고 反問했다.

搜査權 調整 等으로 過去보다 훨씬 肥大해진 警察 權限에 對한 統制는 分明히 必要하지만, 國家警察委員會(警察위)가 아닌 行政府의 直接 統制는 副作用이 크다는 指摘은 끊임없이 提起돼 왔다. 過去 警察廳은 1991年 警察法 改正으로 治安本部에서 內務部 外廳으로 獨立하면서 만들어졌는데, 代身 警察위라는 合議制 機構를 만들어 警察의 重要한 政策을 審議議決하도록 했다.

警察 內部는 勿論 市民團體와 學界 等 外部에서도 人事權을 지렛대로 삼은 政權이 搜査와 關聯해서도 間接的인 影響力을 行使할 危險이 있다고 批判한다.

이웅혁 建大 警察學科 敎授는 前날 國會 討論會에서 “總警級 以上 700餘名의 警察幹部들은 行安部 長官을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될 것”이라며 “總警이 되고자 하는 全國의 警正 3000餘名 亦是 警察署長과 警察廳長이라는 組織 內 正常的 人事라인 代身 다른 經路를 찾는데 온 힘을 다하리라 豫想되며, 警察廳長은 結局 自然스럽게 植物廳長이 될 수밖에 없는 構造”라고 主張했다.

한便 金 廳長은 이 長官의 發表 直後 브리핑을 열고 辭意를 表明했다고 밝혔다.

金 廳長은 “警察廳長으로서 주어진 役割과 責任에 對해 깊이 苦悶한 結果 現 時點에서 제가 辭任하는 것이 最善이라는 判斷을 내렸다”며 “行政安全部 警察制度改善 諮問委員會의 (警察 統制 强化 等) 論議와 關聯, 國民의 立場에서 最適의 方案을 導出하지 못해 悚懼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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