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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가면 家族 죽인다” 從業員 搾取 PC房 業主, 懲役 7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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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社會

“도망가면 家族 죽인다” 從業員 搾取 PC房 業主, 懲役 7年

入力 2022-06-24 15:07 업데이트 2022-06-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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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公正 契約을 빌미로 2年 8個月 동안 20代 靑年들을 虐待·搾取해 裁判에 넘겨진 30代 PC房 業主가 懲役 7年을 宣告받았다.

光州地法 第12刑事部(김혜선 部長判事)는 24日 常習特殊傷害 等 嫌疑로 起訴된 A(37)氏에게 懲役 7年을 宣告했다. 또 性暴力 治療 프로그램 80時間 履修, 兒童·靑少年 關聯 機關과 障礙人福祉施設 就業 制限 10年을 命令했다.

A氏는 2018年 9月부터 지난해 5月까지 光州와 全南 和順에 PC房 12곳을 運營하며 共同 投資者 또는 20代 從業員 7名에게 不法 契約書를 作成하게 한 뒤 給與를 주지 않고 勞動力을 搾取하거나 虐待 行爲를 反復한 嫌疑 等으로 起訴됐다.

A氏는 賣出 目標額 遵守, 無斷 缺勤 時 하루 2000萬 원 賠償, 持分·收益金 完納 等의 內容이 담긴 不公正 契約을 빌미로 社會 初年生인 被害者들에게 勞動을 强要한 것으로 調査됐다.

A氏는 合宿을 假裝해 監禁시키며 PC房 賣出이 低調할 境遇 被害者들을 마구 때렸다. 性的 虐待行爲와 함께 ‘도망가면 家族을 請負 殺害하겠다’는 脅迫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裁判部는 A氏가 長期間 搾取 構造 犯行을 해 罪質이 重한 點, 被害者들의 精神的·肉體的 苦痛이 큰 點 等을 考慮해 刑을 定했다고 判示했다.

한便 勤勞福祉公團은 ‘이 事件 被害者들이 A氏에 依해 强制 勤勞와 暴行, 苛酷行爲 等으로 精神的·身體的 自由를 不當하게 拘束받았다’며 業務上 疾病을 認定한 바 있다.


[光州=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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