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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집 좋네”…동급생에 長期間 學暴 일삼은 高校生 5名 實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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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집 좋네”…동급생에 長期間 學暴 일삼은 高校生 5名 實刑

入力 2022-06-24 13:53 업데이트 2022-06-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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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가 180㎝인 同級生의 맷집이 좋다는 理由로 長期間 學校暴力을 일삼고, 極端的 選擇을 하게 한 高校生 等 10名이 最大 懲役 3年型 等을 宣告받았다.

光州地法 第11刑事部(裁判長 박현수)는 24日 午前 暴力行爲 等 處罰에 關한 法律 違反(共同暴行), 暴行 嫌疑 等으로 各各 起訴된 高校生 A君(18) 等 總 10名에 對한 1審 宣告期日을 열었다.

裁判部는 公訴事實과 犯行에 加擔한 程度를 考慮, A君에게 懲役 長期 3年·短期 2年을 宣告하고 40時間의 性暴力 治療 講義 受講을 命令했다.

나머지 9名 中 4名에 對해서는 長期 1~2年, 短期 6個月~1年을, 1名에 對해서는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犯行 加擔 程度가 낮은 2名은 罰金 300萬원을, 남은 2名에 對해서는 家庭法院 少年部에 送致했다.

公訴事實에 따르면 光州 光山區 한 高等學校에 在學 中인 이들은 지난 2020年 上半期부터 같은 學校 被害 學生 B君(18)李 極端的 選擇을 하기 直前인 지난해 6月27日까지 B軍을 校內外에서 暴行하고 괴롭힌 嫌疑다.

이들 가운데 A君은 ‘트라이앵글 쵸크’라는 주짓수 技術로 B軍의 목을 졸랐고, 다른 加害 學生 1名은 自身의 携帶電話를 통해 犯行 場面을 錄畫했다.

一部 加害 學生들은 키 180㎝, 몸무게 90㎏ 以上인 B軍의 ‘맷집이 좋다’는 理由로 B軍의 어깨를 여러 次例 주먹으로 내려치거나 敎室 內에서 바지를 벗겼고, 이 過程을 携帶電話로 撮影해 SNS 團體對話房에 流布하기도 했다.

또다른 加害 學生들은 兩손으로 목을 졸라 氣絶시키는 行爲를 ‘基절놀이’라고 稱하며 B軍을 괴롭혔고, 性的羞恥心을 誘發하는 말로 B軍의 女同生과 異性親舊를 陰害했다.

1年이 넘는 期間 加害 學生 10名으로부터 學校暴力을 當한 B君은 지난해 6月 末 地域 한 野山에서 ‘學校에서 맞고 다니는 거 너무 서럽고 猖披하다’는 遺書를 남긴 뒤 極端的 選擇을 했다.

裁判部는 “B君은 性格이 착하고 溫順해 自身보다 體軀가 작은 加害 學生들의 行爲를 받아줬다”며 “가장 많은 時間을 보내는 學校에서, 다른 學生들이 보는 앞에서 加害 學生들로부터 괴롭힘을 當했고, 다음 주면 生을 마감한 지 1周忌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被害 學生의 父母는 ‘우리 아들이 차라리 加害 學生이 되어 裁判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如前히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加害 學生들은 自身들의 犯行을 ‘男學生들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장난이었다’고 責任을 否認하고 있다”며 量刑 理由를 밝혔다.

(光州=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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