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7700億 避해 ‘보이스피싱 合搜團’ 來달 出帆

大檢 “서울동부지검에 設置” 지난해 被害額이 7700億 원에 達하는 보이스피싱 犯罪를 根絶하기 위해 檢警과 金融當局 等이 參與하는 合同搜査團이 出帆한다.

大檢察廳은 23日 警察廳과 金融委員會, 金融監督院, 放送通信委員會 等과 함께 ‘보이스피싱 犯罪 政府合同搜査團’(合搜團)을 構成하고 團束을 始作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合搜團은 다음 달 서울동부지검에 設置되며 檢察에선 합수團長 等 20名假量이 投入될 豫定이다.

大檢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被害額은 2017年 2470億 원에서 지난해 7744億 원으로 4年 만에 3倍 以上으로 擴大됐다. 反面 보이스피싱 事犯 檢擧 人員은 2020年 3萬9713名에서 2021年 2萬6397名으로 33.5% 줄었다.

9月부터 이른바 ‘檢搜完剝法’이 施行되지만 보이스피싱 犯罪 中 被害金額 5億 원 以上인 事件은 檢事가 直接 搜査할 수 있는 ‘經濟 犯罪’에 該當해 檢察은 直接 搜査도 할 方針이다.

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