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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後 105日 딸 엎어놓고 長時間 放置 死亡…20代 親父 2審도 實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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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後 105日 딸 엎어놓고 長時間 放置 死亡…20代 親父 2審도 實刑

入力 2022-06-23 17:54 업데이트 2022-06-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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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中央地方法院 모습. 2020.12.6/뉴스1 ⓒ News1
生後 105日 딸을 쿠션에 엎드린 채 放置해 숨지게 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親父價 2審에서도 實刑을 宣告받았다.

서울高法 刑事2部(部長判事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23日 兒童虐待處罰法 違反(兒童虐待致死) 等 嫌疑로 起訴된 A氏(25)에게 1審과 같은 懲役 3年6個月을 宣告했다.

또 1審과 마찬가지로 40時間의 兒童虐待 治療프로그램 履修와 함께 5年間의 兒童 關聯 機關 就業制限 命令을 내렸다.

A氏는 지난해 2月 生後 105日밖에 안된 딸을 쿠션 위에 홀로 放置해 숨지게한 嫌疑를 받는다. 그는 딸을 쿠션 위에 올려놓은 채 게임을 하고 夜食을 시켜먹으며 時間을 보내다가 딸이 울자 엎드린 狀態로 놓은 뒤 長時間 放置한 것으로 調査됐다.

A氏는 이밖에도 쓰레기가 가득 찬 非衛生的인 環境에서 子女를 養育하고 授乳 쿠션에 固定시킨 젖甁을 물리는 等 放置해 數次例 窒息할 危險에 處하게 한 嫌疑(兒童遺棄·放任)도 받았다.

1審은 “生後 105日된 被害兒童이 잠에서 깨 운다는 理由로 쿠션에 엎드린 姿勢로 만들어 放置해 死亡에 이르게 했다”며 “生後 4個月을 채 살아보지 못하고 自身을 돌봐야 할 親父의 放置로 所重한 生命을 잃게 됐다”고 叱咤했다.

1審에서 A氏는 懲役 3年 6個月의 實刑을 宣告받았고 以後 A氏와 檢察은 抗訴했다.

兒童遺棄·放任 嫌疑로 起訴된 親母 B氏는 1審에서 懲役 4個月에 執行猶豫 1年을 宣告받았으나 抗訴하지 않아 1審 兄이 그대로 確定됐다.

A氏는 2審 裁判 過程에서 “쿠션에 엎드려 놓을 境遇 被害兒童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 死亡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點을 豫見할 수 없었다”고 主張했지만 2審은 1審 判斷을 維持했다.

2審은 “被告人(A氏)李 偶然히 1回的으로 養育義務를 疏忽히 해 被害兒童이 死亡한 것이 아니고 B氏에게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同一한 行爲를 反復해 死亡에 이르게 했다는 點에서 非難 可能性이 매우 크다”고 指摘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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