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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滿朔 아내 殺害 嫌疑 無罪’ 男便, 死亡保險金 訴訟서 또 勝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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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滿朔 아내 殺害 嫌疑 無罪’ 男便, 死亡保險金 訴訟서 또 勝訴

入力 2022-06-23 17:19 업데이트 2022-06-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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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出身 滿朔 아내가 交通事故로 死亡하자 ‘故意 事故’ 疑惑을 받는 男便이 保險金 支給 關聯 訴訟에서 또 한 番 勝訴했다.

서울중앙지법 民事合議29部(部長判事 윤도근)는 23日 男便 李某 氏가 교보生命保險을 相對로 낸 保險金 訴訟 1審에서 “교보생명은 李 氏에게 2億 300萬 원을, 李 氏의 子女에게 200萬 원을 支給하라”고 判決했다.

李 氏는 지난해 10月 삼성생명보험을 相對로 낸 訴訟에서도 이겼다. 當時 裁判部는 保險社가 李 氏에게 總 30億餘 원을 支給하라고 命令했다.

反面 法院은 이 氏가 未來에셋生命保險과 라이나生命保險을 相對로 한 訴訟에서는 各各 原告 敗訴로 判決했다. 세 건 모두 敗訴한 쪽에서 抗訴해 서울高法에서 抗訴審 裁判이 進行 中이다.

李 氏는 2014年 8月 23日 乘合車를 運轉하다가 갓길에 駐車된 貨物車를 들이박았다. 同乘했던 캄보디아 出身의 아내(當時 24歲)는 이 事故로 숨졌다. 아내는 當時 妊娠 7個月이었다.

事故 後 檢察은 이 氏가 2008~2014年까지 아내를 被保險者로, 自身을 受益者로 하는 保險 25件에 加入한 點 等을 들어 그를 殺人·保險金 請求 詐欺 等 嫌疑로 起訴했다.

李 氏가 25件에 걸쳐 締結한 保險金은 元金만 95億 원이며 遲延利子를 합치면 100億 원이 넘는 것으로 調査됐다.

그러나 法院은 “犯行動機가 鮮明하지 못하다”며 殺人·詐欺 等 嫌疑를 無罪로 判斷하고 交通事故處理 特例法上 致死 嫌疑만 有罪로 認定해 昨年 3月 禁錮 2年을 確定했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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