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年 된 難題 解決하겠다”…보이스피싱 政府合手段 出帆

지난해 被害額이 7700億 원에 達하는 보이스피싱 犯罪 根絶을 위해 檢察과 警察, 金融監督院 等이 參與하는 政府合同搜査團이 出帆한다. 檢察은 보이스피싱 犯罪 總責에게 最高 無期懲役을 求刑하는 等 嚴正 對應할 計劃이다.

大檢察廳은 23日 警察廳과 金融委員會, 金融監督院, 放送通信委員會 等과 함께 ‘보이스피싱 犯罪 政府合同搜査團(合搜團)’을 構成하고 團束을 始作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合搜團은 다음달 中 서울동부지검에 設置되며 檢察에서는 합수團長 等 高檢 檢事級 1~2名과 平檢事 5~6名, 搜査官 等 20名 假量이 投入될 豫定이다.

大檢은 빠르게 進化하는 보이스피싱 犯罪에 卽刻 對應하기 어려운 點을 合搜團 出帆의 理由로 꼽았다. 文書僞造, 惡性프로그램 流布 等 犯行手法이 專門化되고 있는데다 組織暴力輩가 介入한 企業型 組織犯罪, 海外組織과 國內組織이 連繫한 犯罪 等이 늘어나고 있다는 說明이다.

大檢에 따르면 2006年頃 보이스피싱 被害 事例가 國內에 最初 申告된 뒤 被害額은 持續的으로 늘고 있다. 2017年 2470億 원에서 지난해 7744億 원으로 4年만에 3倍 以上으로 擴大됐다. 反面 보이스피싱 事犯 檢擧人員은 2020年 3萬9713名에서 2021年 2萬6397名으로 33.5% 줄었다.

合搜段에서 檢察은 初期 搜査부터 警察과 協力하고 押收搜索이나 逮捕 및 拘束令狀을 迅速히 處理하는 役割을 맡는다. 9月부터 ‘檢搜完剝法’이 施行되지만 보이스피싱 犯罪 中 被害金額 5億 원 以上인 事件은 檢事가 直接 搜査할 수 있는 ‘經濟 犯罪’에 該當해 直接 搜査도 할 方針이다. 警察은 大砲通帳 및 大砲폰 流通組織 搜査, 海外 事犯 强制 送還 等을 擔當한다. 金監院과 放通委는 犯行利用 計座 및 通信機器 使用 中止를, 關稅廳·國稅廳은 資金 追跡 및 被害金 海外搬出 事犯 搜査 等을 進行한다.

大檢은 “最末端 現金收去責부터 最上位 組織 總責까지 徹底히 搜査해 總責은 最高 無期懲役, 單純加擔者度 責任에 相應하는 重刑을 求刑할 豫定”이라며 “犯罪收益 還收度 徹底히 해 被害回復 措置도 竝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석 大檢 次長檢事는 이날 記者들과 만나 “16年이 된 難題를 解決해 國民이 安心하고 金融 去來를 할 수 있도록 모든 努力을 다하겠다“고 强調했다.

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