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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日成 讚揚’ 理由로 抑鬱한 獄살이…漁夫 52年만에 無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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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社會

‘金日成 讚揚’ 理由로 抑鬱한 獄살이…漁夫 52年만에 無罪

入力 2022-06-23 16:39 업데이트 2022-06-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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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을 讚揚했다”는 理由로 抑鬱한 獄살이를 해야 했던 船員이 再審을 통해 52年 만에 陋名을 벗었다.

全州地法 群山支援 第1刑事部(部長判事 정성민)는 23日 反共法 違反 嫌疑로 起訴된 남정길(72)氏에 對한 再審에서 無罪를 宣告했다.

경성호 船員이던 南氏는 1970年 4月 中旬께 全南 新安郡 黑山島 海上에서 操業하던 中 다른 船員에게 “김일성에 對한 冊을 읽었는데 偉大한 抗日 鬪爭史가 쓰여 있다”며 “寫眞을 보니 똑똑하게 생긴 偉大한 人物이더라”는 等 北韓을 讚揚하는 發言을 한 嫌疑로 起訴됐다.

當時 法院은 公訴事實을 有罪로 認定하고 南氏에게 懲役 1年에 資格停止 1年을 宣告했다.

하지만 法院은 南氏의 陳述이 警察에서 拷問 等 苛酷行爲로 因해 自白한 것으로 判斷했다.

裁判部는 “被告人에 對한 拘束令狀을 申請할 當時 이미 群山警察署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疑心된다”며 “不法 拘禁된 狀態에서 調査를 받았을 것으로 봄이 妥當하고 警察 搜査 過程에서 被告人에 對한 苛酷行爲, 脅迫, 懷柔 等이 있었을 것으로 强하게 推定된다”고 說明했다.

이어 “被告人의 警察 陳述뿐만 아니라 檢察에서의 陳述까지도 任意性에 疑心이 드는 等 任意性에 對한 疑問點을 없애는 證明이 있다고 볼 수 없어 被告人에 對한 被疑者 訊問組서도 모두 證據能力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證人들도 ‘매가 무서워 그렇게 이야기했다. 警察이 抑壓해 그렇게 陳述했다’는 趣旨로 陳述하며 搜査機關에서의 陳述을 飜覆해 證據能力으로 認定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檢事가 提出한 證據만으로는 이 事件 公訴事實을 有罪로 認定하기 어렵고 追加 證據도 없다”며 無罪를 宣告했다.
南氏는 “反共法 違反으로 監獄에 다녀와 猖披해서 사람을 만나지도 못했다”며 “50年 넘도록 맺혀 있던 恨이 싹 풀렸다”고 所懷를 밝혔다.

앞서 南氏는 1968年 5月 24日 同僚들과 함께 延坪島 隣近 海域에서 고기를 잡다 北韓 警備艇에 拿捕돼 北韓에 5個月間 抑留됐다가 돌아왔다.

이어 같은 해 10月 末 仁川港을 통해 돌아온 南氏와 同僚들은 月膳을 理由로 警察에 連行돼 不法 拘禁된 채 毆打와 물拷問 等 苛酷 行爲를 當했다.

裁判에 넘겨진 南氏는 懲役 1年에 執行猶豫 2年, 資格停止 1年을 宣告받았고, 1969年 7月 刑이 確定됐다.

南氏는 2018年 이 事件에 對해서도 再審을 申請, 2020年 1月 再審事件 抗訴審 裁判에서 無罪를 宣告받았다.

[군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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