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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檢指揮部 “電力搜査” “背後糾明”…大庄洞-옵티머스 搜査 速度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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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 社會

새 檢指揮部 “電力搜査” “背後糾明”…大庄洞-옵티머스 搜査 速度낼 듯

入力 2022-05-23 11:19 업데이트 2022-05-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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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新任 서울중앙지방검찰청 檢事長(맨 왼쪽)이 23日 서울 서초구 中央地方檢察廳에서 열린 就任式에 參席하고 있다. 양회성 記者 yohan@donga.com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法 施行을 앞두고 새롭게 陣容을 꾸린 檢察 指揮部가 異口同聲으로 ‘危機感’을 强調했다. 檢察의 搜査權이 大幅 縮小되는 9月 以前에 權力型 非理를 嚴斷하는 檢察의 能力을 보여줘야만 國民으로부터 存在 理由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切迫함을 表現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새 檢察 指揮部가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疑惑 等 國民의 公憤을 山 事件 搜査에 速度를 낼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23日 法曹界에 따르면 이원석 大檢 次長檢事, 송경호 서울中央地檢長 等 새 檢察 指揮部는 하나같이 ‘犯罪를 嚴斷하는 檢察의 使命을 다하자’고 强調했다. 檢察總長 職務代理로 公式 業務를 始作한 이 次長檢事는 이날 午前 서울 瑞草區 大檢察廳 廳舍로 出勤하며 “또 다시 法律이 바뀌어서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운 狀況인건 確實하다”며 檢搜完剝法 施行에 對한 危機感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바뀐 法律 탓만 하고 있을 순 없다”며 檢察의 卽刻的인 對應이 必要함을 强調했다.

이원석 信任 大檢察廳 次長檢事. 2022.4.19/뉴스1
이 次長檢事는 “오로지 國民만 바라보고 國民을 섬기는 姿勢로 事件 한 건 한 件마다 성실하게 그리고 全力을 다해서 搜査하고 起訴하고 裁判하는 것만이 國民의 信賴, 國民의 마음을 얻는 唯一한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總長 職務代理로서 새로운 總長 赴任할 때까지 빈틈없이 國民의 生命 安全 財産 그리고 基本權을 지키는 檢察의 責務가 忠實히 履行되도록 모든 努力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全國 最大 檢察廳人 서울中央地檢의 새 首長이 된 송 地檢長은 “檢搜完剝으로 重大犯罪에 對한 直接 搜査開始 範圍가 大幅 縮小됐다”며 “搜査와 起訴의 分離라는 그릇된 觀念으로 檢察制度의 本質까지 毁損될 危機에 逢着해 있다”고 强調했다. 또 “社會的 弱者를 위한 告發人의 異議申請權은 剝奪되고, 送致事件 補完搜査 範圍도 縮小돼 抑鬱한 國民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機會마저 사라질 狀況에 處해 있다”고도 했다.

송경호 新任 서울중앙지방검찰청 檢事長이 23日 서울 서초구 中央地方檢察廳에서 열린 就任式에서 就任辭를 하고 있다. 양회성 記者 yohan@donga.com
송 地檢長은 “이로 인한 惠澤은 權力과 財力을 가진 犯罪者에게, 被害는 오롯히 힘없는 國民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憂慮 亦是 적지 않은 狀況”이라며 “國民의 被害를 最少化하고 强者들이 法 위에 君臨하거나 法 뒤에 숨지 못하도록 우리의 使命을 다해야 할 때”라고 强調했다. 송 地檢長은 “多數의 庶民을 울리는 經濟犯罪, 權力型 性犯罪·兒童虐待 犯罪·强力犯罪 等 民生 犯罪를 嚴斷하여 國民들이 安心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努力하자”면서 “國家와 社會 發展을 沮害하는 權力型 非理, 市場經濟 秩序를 毁損하는 企業犯罪나 金融非理 等은 그 背後까지 徹底히 糾明해 處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6月 1日 豫定된 全國同時地方選擧價 깨끗하고 公明 正大한 選擧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力量을 集中하자”고도 當付했다.

이 次長檢事와 송 地檢長을 비롯한 檢察 새 指揮部는 大部分 腐敗, 經濟犯罪 關聯 搜査 經驗이 많은 ‘特殊통’ 들이라서 各 檢察廳에 繫留돼있는 前 政權 人事 對象의 腐敗犯罪 事件 搜査에 速度가 붙을지 注目된다. 서울中央地檢은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옵티머스 關聯 靑瓦臺 行政官 賂物’ ‘三星 웰스토리 不當支援’ 疑惑 等에 對해 搜査 中이다. 서울南部地檢은 前 政權 人士들의 連累 疑惑이 불거진 펀드 非理 疑惑 等에 對해 再搜査할 可能性이 있다. 水原地檢은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常任顧問이 告發된 ‘城南FC 不法 後援’ ‘辯護士費 代納’ 疑惑에 對한 搜査에 速度를 낼 것으로 展望된다.


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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