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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政府 첫 假釋放 對象에 ‘特活費 上納’ 남재준-李丙琪 包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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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 社會

尹政府 첫 假釋放 對象에 ‘特活費 上納’ 남재준-李丙琪 包含

入力 2022-05-22 17:35 업데이트 2022-05-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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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槿惠 政府 時節 國精院長을 지낸 남재준·李秉岐·이병호 前 院長. ⓒ News1
朴槿惠 政府에서 靑瓦臺에 特殊活動費를 提供한 嫌疑로 有罪가 確定돼 收監 中인 남재준 李秉岐 前 國家情報院長이 假釋放될 것으로 22日 알려졌다. 尹錫悅 政府에서 이뤄지는 첫 假釋放 對象에 2名이 包含된 것.

法曹界에 따르면 法務部 假釋放審査委員會는 20日 會議에서 남재준 李秉岐 前 院長을 包含해 5月 假釋放 對象者 650餘 名을 決定했다. 假釋放 對象에는 南 前 院長 等과 함께 靑瓦臺에 特活費를 傳達한 嫌疑로 懲役 2年 6個月의 刑이 確定된 이헌수 前 國精院 企調室長도 包含된 것으로 傳해졌다. 假釋放 對象者들은 30日 出所 豫定이다.

서울中央地檢 搜査팀은 2017年 12月과 2018年 2月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 國庫 等 損失 嫌疑로 남재준 李丙琪 李炳浩 前 國精院長을 起訴했다. 當時 서울中央地檢長은 尹錫悅 大統領이었고, 搜査의 實務를 指揮한 中央地檢 3次長檢事는 한동훈 法務部 長官이었다.

大法院은 지난해 7月 이들에 對한 實刑을 確定 判決했다. 國精院長 在任 時 特活費 6億 원을 朴槿惠 前 大統領에게 提供한 嫌疑를 받는 南 前 院長은 懲役 1年 6個月, 8億 원을 건넨 嫌疑의 李秉岐 前 院長은 懲役 3年이 確定됐다. 또 21億 원을 건넨 嫌疑가 있는 李炳浩 前 院長은 懲役 3年 6個月에 資格停止 2年을 宣告 받았다.

李炳浩 前 院長은 아직 刑期가 折半 以上 남은 點 等을 考慮해 假釋放 對象에서 除外된 것으로 알려졌다. 現行 刑法上 刑期의 3分의 1 以上을 服役하면 假釋放 審査 對象이 될 수 있다. 다만 法務部는 內部 指針 等을 통해 通常的으로 刑期의 50~90%를 服役한 收監者를 對象으로 假釋放 與否를 審査해왔다.

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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