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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向한 ‘曺國 基準’, 人事 檢證 後退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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週刊東亞 | 社會

한동훈 向한 ‘曺國 基準’, 人事 檢證 後退 낳았다

김수민 時事評論家
入力 2022-05-22 10:17 업데이트 2022-05-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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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의 直說] “曺國이 當했듯 當해보라” vs “曺國과 다르다” ?
한동훈 法務部 長官이 5月 17日 法務部 長官 就任式이 열리는 京畿 과천시 法務部 廳舍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尹錫悅 政府 1期 內閣 出帆 過程에서 가장 자주 登場한 말이 ‘曺國 시즌2’다. 鄭鎬瑛 保健福祉部 長官 候補者 子女의 進學과 論文 關聯 疑惑이 불거지자, 어떤 이들은 靑年을 向해 “曺國 事態 때처럼 들고 일어나 보라”고 비꼬았다. 그러나 ‘曺國 守護’가 反對者들 蹶起를 더 북돋았던 反面, 이番엔 國民의힘조차 鄭 候補者를 그리 擁護하지 않아 굳이 거리로 나가 辭退를 要求할 必要性이 적었다. 鄭 候補者의 位相이 ‘尹錫悅 政府의 曺國’은 아니기도 했다.

大統領이 가장 信任하는 閣僚는 한동훈 新任 法務部 長官이다. 韓 長官도 조 前 長官과 다르게 보였다. 조 前 長官 딸의 ‘단국대 論文 第1著者’ 經歷은 父親의 社會的 地位와 人脈을 活用해 만든 虛僞 스펙이었고, 몇몇 入試證明書는 父母가 ‘僞造’한 것이다. 이와 달리 한 長官은 딸의 스펙 쌓기에 關與한 痕跡이 없다.

그러나 한 長官은 잘못된 主張으로 問題의 核心 當事者가 됐다. 韓 長官은 딸이 쓴 것이 ‘習作 水準 글’이라고 主張했다. 딸이 電氣電子技術者協會(IEEE)에 提出한 論文을 보자. 博士 課程 以上 硏究者가 쓰는 리뷰 論文(學界의 硏究 트렌드를 살피는 論文)이다. 習作이 이 水準이면 執筆者는 碩學이다.

韓 長官은 剽竊率이 4%에 不過하다고 했지만, 單語나 語順을 바꾸는 手法을 벗겨내면 60% 以上 다른 글과 內容이 같다. 딸이 投稿한 ‘掠奪的 學術誌’를 ‘오픈액세스’라고 부르기도 했다. 오픈액세스는 良質의 論文을 選別하는 節次를 거치지만 ‘掠奪的 學術誌’는 投稿者에게 돈만 받고 揭載 實績을 올려준다는 差異가 있다.
支持者 對應, 曺國 事態와 類似
韓 長官 支持者들은 더불어民主黨 議員들이 人事聽聞會를 망쳤다며 한 長官 勝利를 確信한다. 曺國 事態 때도 無理하거나 섣부른 言行을 한 國民의힘 議員들을 보며 論難이 끝났다고 여긴 支持者들이 있었다. 記事에 나온 事實關係와 論理를 “그 言論은 믿을 수 없다”고 덮는 것도 兩側 極盛 支持層의 共通點이다.

“美國 大入에 必要한 스펙을 쌓았을 뿐”이라는 ‘실드’도 아무렇지 않게 나온다. 韓 長官 側은 “入試에 使用할 計劃이 없었다”고 主張했는데도 말이다. 이제 ‘不當 스펙’ 論難은 國際學校는 勿論, 美國 大學과 言論, 僑胞 社會로 번져나가고 있다.

曺國 事態를 契機로 韓國 政治의 人事 基準은 後退했다. 한쪽은 “曺國 같은 行爲를 했으니 曺國이 當했듯 當해보라”고 억지를 부린다. 反對쪽은 “曺國하고는 다르다”는 末로 수월하게 謀免한다. 기껏 確立된 人事 基準이 ‘曺國’인 것이다.

[이 記事는 週刊東亞 1340號 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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