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오洙 直擊하고 옷 벗은 ‘尹師團 막내’ 李卜鉉, 注目받는 까닭은
읽기모드 共有하기
뉴시스 | 社會

金오洙 直擊하고 옷 벗은 ‘尹師團 막내’ 李卜鉉, 注目받는 까닭은

入力 2022-05-22 07:32 업데이트 2022-05-22 07:32
글字크기 設定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글字크기 設定 닫기
한동훈 法務部 長官 就任과 함께 檢察이 本格的인 人事 局面에 접어든 가운데, ‘尹錫悅 師團 막내’로 꼽히는 李卜鉉 前 서울북부지검 部長檢事(50·司法硏修院 32期)의 行步에 關心이 쏠린다.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局面에서 沈默하는 先輩들을 向해 一鍼을 날리며 職을 내려놨지만, 特殊部 事件에 頭角을 보였던 그를 새 政權에서 어떻게든 다시 起用할 것이라는 展望이 고개를 든다.

22日 法曹界에 따르면 한 長官 就任 이튿날인 지난 18日 大大的으로 斷行된 檢察 高位職 人事에서 李 前 部長은 依願 免職 處理됐다.

李 前 部長은 지난 4月 더불어民主黨이 一名 ‘檢搜完剝法’으로 불리는 檢察廳法·刑事訴訟法 一部 改正案 立法을 黨論으로 採擇하자, 이에 反撥해 辭意를 表明했다.

當時 그는 檢察 內部網 ‘이프로스’에 自身이 直接 擔當했고, 檢察 搜査를 통해 밝혀진 事件을 言及하며 檢搜完剝 法案의 問題點을 指摘했다.

特히 그가 辭意 表明에 앞서 金오洙 前 檢察總長을 直擊했던 發言들은 아직까지 膾炙되고 있다. 그는 “껍질에 목을 넣는 거북이마냥,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駝鳥마냥 사라져버리시는 분들을 組織을 이끄는 先輩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날선 批判을 내놓기도 했다.

이番 人事에서 辭表가 受理되며 李 部長은 20年 넘게 이어온 檢事職을 마무리했지만, 特殊通에 尹錫悅 師團 막내로 꼽히는 그가 어떻게든 새 政權에서 活躍할 것이란 게 衆論이다.

檢察 內에서 ‘三星 저승使者’로 불리는 李 部長은 朴槿惠·최순실 國政壟斷 事件 特檢 搜査팀에 派遣돼 삼성그룹 承繼 問題를 搜査했는데, 李在鎔 副會長 拘束에서 會計資料 分析 等 톡톡히 役割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6年 尹 大統領이 大檢 中搜1課長으로 현대車 祕資金, 론스타 外換銀行 歇값 賣却 事件 搜査를 進行했을 當時 差出돼 도왔으며, 2013年 尹 大統領이 國精院 댓글 事件 搜査팀을 이끌 때에도 함께 했다.

李 前 部長의 向後 補職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자리 中 하나는 全國의 警察 搜査를 總括하는 國家搜査本部場(國搜本)이다.

任期 2年의 國搜本部長은 판·검사 또는 辯護士 經歷 10年 以上인 사람 等 外部 人士 任用이 可能하다. 特히 國會 人事聽聞會를 거치지 않고 行政安全部 長官 提請과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이 임명하는데, 大統領室 祕書官級 人選에 檢察 出身이 多數 起用되면서 次期 國搜本部長度 檢察 出身이 맡게될 것이란 意見이 큰 만큼 그의 國搜本行도 不可能은 아니라는 視角이 있다.

現在 國搜本部長을 맡고 있는 南球俊 本部長의 境遇 警察大 5期인데, 檢警 機首를 동렬로 比較하기는 어려운 狀況이다. 다만 國搜本은 檢察과 別途 組織인 만큼 이를 旗手破壞로 보기는 어렵고, 旗手보다는 勤務聯과 能力을 重視하는 尹 大統領 人事 基調를 勘案하면 可能한 시나리오의 하나라는 說明이다.

한 部長檢事는 “旗手破壞度 아니고 (李 部長이) 國搜本部長으로 갈 可能性도 없지 않다. 勿論 檢察 出身을 보낼지가 決定돼야 하지만 只今 基調로 보면 밀어붙이지 않을 確率도 全혀 없다고 볼 순 없다”며 “(새 政府에서) 어쨋든 李 部長을 가만두지는 않을 것이고 어떤 式으로든 役割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檢事 出身인 그가 警察 搜査를 總括하는 機構를 이끄는 것은 無理일 수 있다는 視角도 있다.

또 다른 部長 檢事는 “國搜本部長 可能性을 排除할 수는 없지만 組織을 이끄는 것은 생각보다 宏壯히 힘든 일이고, 檢事가 警察들과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에 對한 部分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選擇肢로 重大犯罪搜査廳(重搜廳)도 擧論되지만, 이는 實現性이 떨어진다는 게 法曹界 안팎의 雰圍氣다.

民主黨은 司法改革特別委員會(司改特委)를 構成하고 6個月 內 重搜廳 設置를 위한 立法을 完了하겠단 計劃이지만, 檢察 內部에서는 重搜廳 設置 自體가 相當한 時日이 걸릴 것이란 게 주된 意見으로 重搜廳張은 너무 먼 얘기라는 것이다.

一角에서는 李 部長이 한동훈 體制를 갖춘 法務部에서 補職을 맡을 것이란 意見도 있다. 이 境遇 李 部長이 檢事職을 내려놓은 만큼 高位公務員級의 公募型 開放職 新規 補職을 만들거나 旣存 補職을 活用하는 方案이다. 다만 搜査에 力量을 立證받은 李 部長이 行政官僚로 役割을 할 可能性은 크지 않다는 視角도 있다.

[서울=뉴시스]
當身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댓글 0
닫기
많이 본 뉴스
社會
베스트 推薦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