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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虛僞 인턴證明’ 崔康旭, 2審도 議員職 喪失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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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 社會

‘虛僞 인턴證明’ 崔康旭, 2審도 議員職 喪失刑

入力 2022-05-21 03:00 업데이트 2022-05-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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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確定땐 4年間 選擧 出馬 못해… 崔 “法院 判斷, 經驗則 맞는지 遺憾”
崔 起訴한 뒤 左遷됐던 송경호는 2年만에 中央地檢長으로 拔擢돼
20日 서울 서초구 서울中央地法 앞에서 有罪 判決을 받은 더불어民主黨 崔康旭 議員(가운데)이 立場을 밝히고 있다. 뉴스1
曺國 前 法務部 長官 아들에게 虛僞 인턴確認書를 써준 嫌疑로 起訴된 더불어民主黨 崔康旭 議員이 2審에서도 有罪 判決을 받았다. 大法院에서 兄이 確定되면 崔 議員은 議員職을 喪失하게 된다.
○ 兄 確定되면 4年間 選擧 出馬 不可
서울중앙지법 刑事抗訴5-1部(部長判事 최병률)는 20日 조 前 長官 아들 조某 氏에게 虛僞 인턴確認書를 發給해 高麗大와 연세대 大學院 入試 業務를 妨害한 嫌疑(業務妨害)로 起訴된 崔 議員에 對해 1心窩 같은 懲役 8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이날 宣告에서 崔 議員의 主張은 事實이 아니라고 條目條目 說明했다. 崔 議員은 2017年 鄭慶心 前 東洋代 敎授의 付託을 받고 조 氏에 對한 인턴確認書에 “조 氏가 法務法人 청맥에서 2017年 1月 10日부터 10月 11日까지 每週 2回 總 16時間 동안 인턴 役割을 훌륭하게 遂行했다”고 썼다. 曺 氏는 이를 2018學年度 前期 고려대 및 연세대 大學院 入試에서 活用해 最終 合格했다.

崔 議員은 조 氏가 實際로 인턴 活動을 했다고 主張했지만 裁判部는 “約 열 달 동안 每週 2回 訪問했는지 資料도 없고, 崔 議員이 搜査와 裁判에서 繼續 陳述을 바꿨다”며 “조 氏가 實際로 確認書 內容대로 인턴 活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指摘했다.

이番 2審 判決이 大法院에서 確定되면 그날부터 崔 議員의 被選擧權도 4年間 剝奪된다. 崔 議員은 宣告 直後 “法院의 判斷基準이 經驗則에 맞는 것인지 遺憾”이라고 反撥했다.
○ 搜査檢事와 被告人의 ‘엇갈린 運命’ 膾炙
이날 宣告로 法曹界에선 議員職 喪失 危機에 놓인 崔 議員과 그를 起訴했던 송경호 新任 서울中央地檢長의 運命이 엇갈리게 됐다는 이야기도 膾炙된다.

앞서 當時 서울중앙지검 3次長檢事로 ‘조 前 長官 一家 搜査’를 總括하던 송 地檢長은 人事를 앞두고 2020年 1月 23日 李成尹 當時 中央地檢長 決裁 없이 田結로 現職 大統領公職紀綱祕書官이었던 崔 議員을 電擊 起訴했다. 李 地檢長이 “崔 議員을 起訴하라”는 尹錫悅 當時 檢察總長의 세 次例에 걸친 指示를 모두 履行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었다. 起訴 30餘 分 뒤 秋美愛 前 法務部 長官은 송 地檢長과 當時 搜査팀 部長이었던 고형곤 反腐敗搜査2部長을 地方으로 左遷시키는 等 人事案을 發表했다.

以後 水原地檢 驪州支廳長으로 勤務하던 그는 지난해 7月 水原高檢 檢事로 밀려났지만 23日부터 中央地檢長으로 勤務한다. 고 次長檢事度 이날부터 特殊搜査를 指揮하는 中央地檢 4次長檢査로 赴任한다.

박상준 記者 speakup@donga.com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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