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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 “大統領室, 官邸 아니다”…한미정상회담 當日 龍山 集會 許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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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社會

法院 “大統領室, 官邸 아니다”…한미정상회담 當日 龍山 集會 許容

入力 2022-05-20 20:47 업데이트 2022-05-2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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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訪韓해 韓·美 頂上會談이 열리는 오는 21日 8當日 大統領室 앞 集會를 許可해야 한다는 法院 決定이 나왔다. 法院은 集會를 進行할 수 있도록 許可하면서도 時間과 場所를 一部만을 制限했다.

20日 서울行政法院 行政13部(部長判事 박정대)는 참여연대가 서울 龍山警察署를 相對로 申請한 集會禁止 通告 執行停止를 一部 引用했다.

裁判部는 于先 大統領室은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에서 100m以內 集會를 禁止하는 ‘官邸’에 包含되지 않는다는 것을 再確認했다.

이어 “大統領 官邸에 大統領 執務室이 包含된다고 解釋하면 國會議長 等의 執務室과 달리 大統領室 隣近에서는 集會가 源泉的으로 禁止되므로 國民은 大統領 活動을 妨害할 憂慮가 없는 集會도 그 隣近에서 開催할 수 없게 된다”고 說明했다.

그러면서 大統領室이 官邸에 包含된다고 假定하더라고 大統領의 活動을 妨害할 憂慮가 있다거나 大規模로 擴散할 憂慮가 없는 集會는 大統領室 隣近에서 開催할 수 있다고 制限的으로 解釋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봤다.

참여연대는 韓美頂上會談이 열리는 21日 大統領室이 位置한 서울 龍山區 國防部 앞 1個 車路와 戰爭記念館 앞 1個 車路에 集會를 申告했다. 午前 8時에 集會를 始作해 午後 10時에 마칠 計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集會 始作 時間을 午前 8時라고 했지만, 集會는 大統領 執務室에서 韓美頂上會談이 進行되는 時間에 맞춰 열릴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集會 場所도 警察과 協議해 두 곳(國防部 앞·戰爭記念館 앞) 中 한 곳으로 特定할 計劃이었던 것으로 傳해졌다.

裁判部는 交通 停滯 憂慮, 秩序 維持 위한 經歷 動員, 集會 主催者의 豫想과 다른 突發的인 公共福利 毁損 行爲 可能性 等을 綜合해 集會 一部를 制限하기로 決定했다. 集會 時間은 낮 12時부터 午後 5時로, 場所는 戰爭記念館 앞 印度 및 下位 1個 車路로 制限했다.

같은 法院 行政1部(部長判事 강동혁)는 平和와 統一을 여는 사람들이 용산서를 相對로 낸 集會禁止 通告 執行懲止도 이날 一部 引用했다.

평통社는 20日 子正부터 22日 子正까지 戰爭記念館 앞 人道, 國防部 正門 座·右側 印度, 國防部 民願室 앞 印度 等에서 集會와 行進을 하겠다고 申告했다. 警察이 이를 禁止하자 이에 不服해 本案 訴訟을 내고 執行停止를 申請했다.

審問過程에서 오는 21日 낮 12時에서 午後 5時 사이 集會, 같은 날 午後 3時30分부터 午後 5時 사이 行進을 하기로 申請 趣旨를 縮小했다. 集會 場所도 戰爭記念館 正門 앞 人道로 特定했다.

裁判部는 ‘大統領室이 官邸에 該當해 集會를 禁止하겠다’는 警察의 處分이 不當하다고 보고 集會를 許容해야 한다고 判示했다.

集會 時間은 21日 낮 12時에서 午後 5時 사이, 場所는 戰爭記念館 正門 앞 座·右側 人道로 制限했다. 行進의 條件으로는 같은날 午後 3時30分에서 午後 5時 사이 戰爭記念館 앞에서 녹사평역 交通섬까지 片道로 1時間 以內 通過를 提示했다.

結局 法院은 大統領室 隣近 100m 以內 集會 全面 禁止는 過度한 自由 制限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따라 참여연대와 坪統社 모두 韓美頂上會談이 열리는 時間에 大統領室 바로 앞에서 集會를 열 수 있게 됐다.

大統領室 隣近 集會에 對한 法院의 最初 決定은 지난 14日 열린 2022 國際性小數者嫌惡反對의날 共同行動의 용산 一帶 行進에 對한 것이다. 法院은 이 集會를 大部分 許可해야 한다고 決定하면서 “大統領室은 官邸가 아니다”라고 判斷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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