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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 ‘韓美頂上會談 當日’ 龍山 大統領 執務室 앞 集會 條件附 許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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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 ‘韓美頂上會談 當日’ 龍山 大統領 執務室 앞 集會 條件附 許容

入力 2022-05-20 19:30 업데이트 2022-05-2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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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日 午後 서울 龍山區 大統領 執務室 隣近에 設置된 바리케이드의 모습. 2022.5.20/뉴스1 ⓒ News1
法院이 韓美頂上會談이 열리는 21日 龍山 大統領 執務室 隣近 集會를 許容했다.

서울行政法院 行政13部(部長判事 박정대)는 참여연대가 서울 龍山警察署腸을 相對로 낸 執行停止 申請을 20日 一部引用 決定했다.

裁判部는 參與連帶가 申告한 대로 集會를 進行할 境遇 集會場所 一帶에 極甚한 交通 停滯가 憂慮되고 公共秩序를 毁損하는 突發 狀況이 일어날 수 있다며 集會 時間과 場所를 制限했다.

이에 따라 裁判部는 “21日 낮 12時부터 午後 7時까지 戰爭記念館 앞(印度 및 下位 1個 車路)에서 集會를 許容한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21日 韓美頂上會談을 앞두고 南北·北美 合意 履行과 韓半島 平和를 主張하는 記者會見과 集會를 國防部 및 戰爭記念館 앞에서 開催한다고 申告했다.

참여연대는 21日 午前 8時부터 밤 10時까지 14時間 동안 國防部 正門 앞과 戰爭記念館 앞 2個 車路에서 集會를 開催하겠다는 計劃을 세웠다.

그러나 警察은 現行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執匙法)上 100m 以內 集會가 禁止되는 大統領 官邸의 槪念에 大統領 執務室이 包含된다면서 集會를 禁止했다.

참여연대는 警察의 禁止 通告에 不服해 13日 處分 取消訴訟을 提起하고 執行停止를 申請했다.

이 事件에선 集示法 11兆3號에서 屋外 集會禁止 場所로 明示한 大統領 官邸에 執務室이 包含되는지 與否가 核心 爭點이었다. 새 政府 들어 靑瓦臺에 있던 大統領 執務室과 官邸가 移轉 分離되면서 解釋이 엇갈린 탓이다.

裁判部는 “官邸의 辭典的 定義가 ‘長官級 以上의 高位職 公務員들이 살도록 마련한 집’이라는 點을 볼 때 集示法 11兆3號가 定한 大統領 官邸란 大統領이 職務遂行 外에 一生生活을 營爲하는 住居 空間이라고 봐야 한다”고 說明했다.

그러면서 “執匙法 11條에 大統領 執務室이 따로 規定되지 않았다고 해서 立法者가 ‘大統領 官邸’를 執務室까지 包含하는 意味의 法律 用語로 새롭게 創設한 것이라 斷定할 수 없다”고 指摘했다.

集示法 11條에선 大統領 官邸뿐 아니라 國會議長, 大法院長, 憲法裁判所長이 居住하는 公館 또한 集會禁止 對象으로 定하고 있다.

裁判部는 “國會議長 等이 職務를 遂行하는 國會議事堂, 法院, 憲法裁判所의 境遇 國會, 法官, 裁判官의 活動을 妨害할 憂慮가 없거나 大規模 集會로 擴散될 憂慮가 없다면 集會 開催를 許容하고 있다”고 言及했다.

이어 “大統領 官邸에 大統領 執務室이 包含된다고 解釋하면 國會議長 等의 執務室과 달리 大統領 執務室 隣近의 集會는 源泉 禁止된다”며 “大統領의 活動을 妨害할 憂慮가 없거나 大規模로 擴散할 憂慮가 없는 集會 및 示威는 大統領 執務室 隣近에서 開催할 수 있다고 制限해 (執匙法 11兆3項을) 解釋할 必要性이 있다”고 밝혔다.

法院이 龍山 執務室 近處 集會를 許容한 건 이番이 두 番째다. 같은 法院 行政5部(部長判事 김순열)는 性小數者差別反對 무지개行動이 提起한 비슷한 趣旨의 執行停止 申請을 11日 一部 받아들였다.

當時 裁判部 또한 大統領 執務室을 官邸에 包含된다고 斷定할 수 없다고 봤다. 裁判部는 1時間30分 以內 行進 區間을 通過하라는 條件을 내걸고 大統領 執務室 100m 以內 區間에서 行進을 許容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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