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院, ‘大庄洞 疑惑’ 김만배·남욱 追加 拘束令狀 發付
읽기모드 共有하기
東亞닷컴 | 社會

法院, ‘大庄洞 疑惑’ 김만배·남욱 追加 拘束令狀 發付

入力 2022-05-20 15:33 업데이트 2022-05-20 20:17
글字크기 設定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글字크기 設定 닫기
大庄洞 開發 特惠 疑惑으로 拘束起訴 돼 1審 裁判 中인 火天大有資産管理(火天大有) 大株主 김만배 氏와 남욱 辯護士에 對한 追加 拘束令狀이 發付됐다. 두 사람의 拘束期間이 最大 6個月 延長됐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2部(裁判長 이준철)는 20日 “證據 湮滅 憂慮”가 된다며 金 氏와 男 辯護士에게 賂物供與·特定經濟犯罪法上 橫領, 政治資金法 違反 嫌疑로 追加 拘束令狀을 發付했다.

金 氏와 男 辯護士의 拘束 期間은 이달 22日 0時를 期해 滿了될 豫定이었지만 令狀이 새로 發付 되면서 1審 判決이 宣告되기 前까지 最大 6個月 間 拘束 狀態가 維持된다.

지난해 11月22日 拘束起訴돼 1審 裁判을 받고 있는 金 氏와 男 辯護士는 올해 2月 各各 賂物供與·特定經濟犯罪法上 橫領, 政治資金法 違反 嫌疑로 追加起訴됐다.

金 氏는 大庄洞 事業開發 過程에서 便宜를 제공받는 代價로 郭 氏를 통해 退職金 等 名目으로 곽 前 議員에게 50億 원(實際 支給額 25億 원)을 會社돈으로 건넨 嫌疑(賂物供與·特磬法上 橫領)를 받는다.

男 辯護士는 20代 總選 前後인 2016年 3~4月 곽 前 議員에게 不法 政治資金 5000萬 원을 건넨 嫌疑(政治資金法 違反)를 받는다.

앞서 裁判部는 지난 18日 金 氏와 男 辯護士에 對한 審問을 열고 追加 拘束令狀 發付 必要性을 審理했다. 當時 檢察은 “金 氏는 向後 裁判 證據 湮滅 憂慮가 매우 높다”며 “橫領罪는 火天大有 職員 陳述이 매우 重要한데, 金 氏가 拘束되지 않으면 職員들이 金 氏의 積極的 壓迫에 脆弱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金 氏는 拘置所 收監 中에도 橫領, 請託禁止法 關聯 等 19次例 檢察의 召喚에 出席을 拒否했다”며 “拘束狀態에서도 出席하지 않는데, 不拘束 狀態에서는 더할 것”이라며 拘束 令狀 發付를 促求했다.

金 氏와 男 辯護士 側은 防禦權 保障을 위해 不拘束 狀態에서 裁判을 받아야 한다고 主張했지만, 法院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지혜 東亞닷컴 記者 onewisdom@donga.com
오늘의 推薦映像
當身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댓글 0
닫기
많이 본 뉴스
社會
베스트 推薦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