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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便에게 致死量 니코틴 탄 미숫가루 먹여 殺害한 女, 懲役 30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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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便에게 致死量 니코틴 탄 미숫가루 먹여 殺害한 女, 懲役 30年

入力 2022-05-18 19:35 업데이트 2022-05-1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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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便에게 니코틴 原液을 탄 미숫가루 等을 먹여 니코틴 中毒으로 숨지게 한 嫌疑로 起訴된 30代 女性이 重刑을 宣告받았다.

수원지법 第13刑事部(部長判事 이규영)는 18日 殺人 等 嫌疑로 拘束起訴된 30代 女性 A 氏에게 懲役 30年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判決文에서 “被害者의 死因은 急性 니코틴 中毒으로 밝혀졌는데 被害者가 흰粥을 먹은 뒤 보인 惡心, 가슴 痛症 等은 典型的인 니코틴 中毒 症狀이라고 볼 수 있다”며 “被告人은 液狀 니코틴을 購買하면서 原液을 追加해달라고 했고 이를 過多 服用할 境遇 生命에 危險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等 被害者 死亡 前後 事情을 볼 때 3者에 依한 殺害 可能性은 작다”고 判斷했다.

이어 “被告人은 配偶者가 있었음에도 內緣 關係를 維持하며 被害者인 男便의 財産과 保險金을 取扱하기 위해 니코틴 原液을 넣은 飮食을 3次例 먹게 해 被害者를 殺害했다”며 “犯行 後 被害者 名義로 貸出받아 그 罪質이 不良하고 非難 可能性이 크다”고 量刑 理由를 밝혔다.

그러면서 “被害者는 被告人의 貸出金을 代身 辨濟하는 等 經濟的으로 많이 도왔으며 家族 扶養을 위해 다니던 職場 外 追加 알바를 하며 성실하게 生活해왔는데 被告人의 計劃的인 犯行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남겨두고 生을 마감하게 됐다”며 “被告人은 長期間 社會와 隔離한 狀態에서 眞心으로 懺悔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被告人 側은 裁判 過程에서 被害者가 極端的인 選擇을 했다고 主張하며 殺人 嫌疑를 否認했다. 하지만 裁判部는 “被害者는 死亡 前날까지도 分讓 豫定 아파트 等의 時勢를 檢索했고 미숫가루를 마신 뒤 急滯 對處 方法을 檢索하기도 했으며 死亡 現場에서 니코틴 原液을 스스로 마신 어떤 痕跡도 發見되지 않았다”며 被告人의 主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氏는 지난해 5月 26~27日 男便에게 3次例에 걸쳐 致死量(3.7㎎) 以上의 니코틴 原液이 든 미숫가루, 흰粥, 물 等을 마시도록 해 男便이 니코틴 中毒으로 死亡에 이르게 한 嫌疑로 拘束 起訴됐다. A 氏는 犯行 後 지난해 6月 7日 男便의 計座에 接續해 300萬 원 貸出을 받아 利得을 取한 嫌疑도 받는다.

애初 警察은 A 氏가 男便에게 한次例 니코틴 原液을 마시게 한 것으로 調査했으나 檢察은 中毒症狀을 보인 뒤 好轉된 男便이 아내가 만든 粥을 먹고 다시 痛症을 呼訴한 點을 根據로 니코틴 音容이 一回的인 것이 아닐 수 있다고 봤다. 이에 剖檢醫 面談, 法醫學者 諮問, 被害者 携帶電話 디지털포렌식 等 補完 搜査를 거쳐 犯行 事實을 追加로 밝혀냈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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