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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就任 하루 만에 合搜團 復活·檢察 指揮部 人事…速戰速決 行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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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就任 하루 만에 合搜團 復活·檢察 指揮部 人事…速戰速決 行步

入力 2022-05-18 18:24 업데이트 2022-05-1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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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法務部長官이 17日 午後 就任式이 열리는 京畿 과천시 法務部 廳舍에 들어서고 있다. 2022.5.17/뉴스1 ⓒ News1
한동훈 法務部長官이 就任과 同時에 서울南部地檢의 證券犯罪合同搜査團(合搜團)을 復活시킨 데 이어 ‘원포인트’ 檢察 指揮部 人事까지 곧바로 斷行했다. 모두 就任 하루 만에 이뤄진 일이다.

18日 法曹界에 따르면 한 長官은 이날 午後 大檢 次長檢査를 비롯해 主要 檢察廳 및 法務部 有關 部署 擔當者에 對한 昇進 및 轉補人事를 斷行했다.

法務部는 “最近 (檢搜完剝) 法案 通過 過程에서 檢察總長, 大檢察廳 次長檢事의 辭表 提出로 인한 檢察 指揮部의 空白, 法務·檢察의 中斷 없는 業務 遂行 必要性 等 人事 需要가 있다”며 人事 理由를 밝혔다.

大檢 次長檢事에는 이원석 濟州地檢長(53·27期)이, 法務部 檢察局長에는 신자용 서울高檢 訟務部長(50·28期)이, 서울中央地檢長에는 송경호 水原高檢 檢事(52·29期)가 各各 落點됐다.

권순정 釜山地檢 西部支廳長(48·29期)은 法務部 企劃調整室長으로, 김유철 부산고검 檢事(53·29期)는 大檢公共搜査部長으로 자리를 옮긴다. 反面 ‘親文(親文)’으로 分類되는 李成尹 서울高檢長(60·23期)과 李貞鉉 大檢 公共搜査部長(54·27期)은 法務硏修院 硏究委員으로 發令이 났다.

當初 檢察 안팎에서는 檢察 高位職 人士가 이르면 이番週 末이나 다음週 初에 이뤄질 것이라는 觀測이 나왔다. 人事 前에 通常的으로 이뤄지는 檢察人事委員會 召集도 進行되지 않은 데다, 다른 課題도 山積해 있어서다.

그러나 한 長官은 豫想을 깨고 就任 하루 만에 高位職 一部에 對한 人事를 斷行했다. 이같은 背景엔 ‘檢搜完剝(檢察搜査權 完全剝奪)’ 局面을 거치면서 어수선해진 組織을 하루 빨리 安定시키고 指揮部 空白을 메꾸기 위한 한 長官의 意中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檢察人事委員會도 그間 通常的으로 人事 前에 열렸지만, 委員會 規定이나 檢察廳法 床에 委員會 召集을 必須的으로 規定하고 있지도 않은 만큼, 이番엔 召集하지 않고 건너 뛴 것으로 보인다.

檢察 內部에서는 高位職 一部 人士를 빠르게 斷行한 것을 반기는 模樣새다. 한 檢察 幹部는 “檢搜完剝 局面 以後 組織이 뒤숭숭하고 指揮部 空白事態가 생겼는데, 빨리 人事를 하는 게 맞다”며 “只今은 넋 놓고 멍하니 時間을 虛費할 必要가 없다”고 말했다.

檢察 人事뿐만이 아니다. 候補者 時節부터 合搜團 復活을 豫告한 韓 長官은 就任辭에서 合搜段을 言及했다. 南部地檢은 韓 長官의 發言이 나온 지 24時間도 지나지 않아 合搜團 出帆을 알렸다.

秋美愛 前 長官과 朴範界 前 長官을 거치면서 大幅 規模가 縮小된 大檢 搜査情報擔當官室 復活도 可視化할 것으로 보인다. 韓 長官은 聽聞會 過程에서 “大檢의 搜査情報 蒐集部署를 廢止하면 腐敗·經濟犯罪에 對한 檢察의 直接搜査 機能이 意味가 없어질 憂慮가 있다”며 就任 以後 改編을 豫告한 바 있다.

韓 長官이 이같이 就任 直後 組織改編에 나서는 것은 當場 4個月 뒤에 檢察 搜査權 一部가 剝奪되는 狀況에서 以前 長官들이 職制改編을 통해 걸어놓은 檢察의 直接搜査 部分이나마 最大限 돌리려는 試圖로 보인다.

地方의 한 檢察 幹部는 “(檢搜完剝 以後) 다들 只今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있는 狀況”이라며 “(韓 長官이) 平素 持論이 있는 만큼 組織 安定化를 위한 措置를 取할 것이라고 期待한다”고 말했다.

韓 長官은 早晩間 ‘曺國 救하기’라는 批判을 받았던 ‘刑事事件 公開禁止 等에 關한 規定’도 全面 改正을 檢討할 것으로 보인다.

이 規定은 法務部 訓令이어서 國會를 거치지 않고 長官이 改正할 수 있다. 앞서 引受위와 檢察, 法務部 모두 改正 必要性에 同意한 만큼 改正 節次가 빠르게 이어질 展望이다. 法務部는 國民의 알권리를 侵害하지 않는다는 原則 下에 一線 淸 等 實務 意見을 反映해 改正案을 마련할 것으로 豫想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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