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 ‘告發使嗾’ 提報者 조성은 公益申告者 認定 取消 訴訟 却下

‘告發使嗾’ 疑惑 提報者인 조성은氏의 公益申告者 地位認定 處分을 取消해달라는 訴訟이 提起됐지만 法院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行政法院 行政13部(部長判事 박정대)는 12日 庶民民生對策委員會價 國民權益委員會를 相對로 “曺氏의 腐敗·公益申告者 地位 認定處分을 取消하라”며 提起한 訴訟에서 閣下 判決했다.

刻하란 訴訟의 要件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本案을 判斷하지 않고 裁判 節次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庶民民生對策위는 앞서 지난해 10月 告發使嗾 疑惑의 提報者인 조성은氏의 公益申告者 地位認定 處分을 取消해달라며 訴訟을 提起했다.

이 團體는 조氏가 大選을 앞두고 當時 野黨 有力 大選候補였던 尹錫悅 大統領에게 政治的 打擊을 입힐 否定한 目的으로 申告한 것으로 보인다며 公益申告者로 認定돼선 안된다고 主張했다.

조氏는 尹錫悅 檢察總長 時節 檢察이 2020年 4月 21代 總選을 앞두고 野黨을 통해 汎與圈 政治人 等에 對한 告發을 使嗾했다는 告發使嗾 疑惑을 지난해 9月 權益委員會에 申告했다.

權益위는 같은 해 10月 조氏가 法律上 規定 要件을 갖췄다고 보고 腐敗·公益申告者 地位를 認定했다. 또 조氏의 申告者 保護措置 申請에 따라 管轄 警察에 身邊保護措置를 要請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