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退任式 없이 떠난 金오洙…次期 檢總長엔 여환섭-김후곤 等 擧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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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 社會

退任式 없이 떠난 金오洙…次期 檢總長엔 여환섭-김후곤 等 擧論

入力 2022-05-06 19:11 업데이트 2022-05-0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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辭意가 收容된 金오洙 檢察總長이 6日 午前 서울 瑞草區 大檢察廳을 떠나며 職員들에게 人事하고 있다. 뉴시스
文在寅 大統領이 6日 金오洙 檢察總長의 辭意를 14日 만에 受容했다.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法案을 막지 못한 金 總長은 이날 退任式 行事 없이 “罪悚하다”는 말과 함께 廳舍를 떠났다.

박경미 靑瓦臺 代辯人은 이날 “文 大統領은 檢察總長 辭表를 한 次例 返戾했으나,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再次 辭意를 밝혀왔다”며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狀況이 되어 辭意를 受容한다”고 밝혔다. 다만 “檢察總長 外에 檢察 幹部들은 檢察事務의 空白으로 인한 國民의 被害가 憂慮돼 辭意를 返戾한다”고 했다.

文 大統領이 이날 金 總長의 辭表를 受理한 건 檢搜完剝 法案들이 國會를 모두 通過해 事實上 狀況이 終了됐다고 判斷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文 大統領은 檢察廳法 및 刑事訴訟法 改正案을 3日 任期 마지막 國務會議에서 議決 및 公布했다.

金 總長은 이날 서울 瑞草區 大檢察廳 廳舍 로비에서 檢察 職員들과 만나 “任期가 있는 檢察總長인데 任期를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國民 여러분과 檢察 構成員 여러분께 罪悚하다”며 “檢察이 어렵지만 底力이 있으니 이 어려운 狀況을 반드시 克服해내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最近 金 總長은 退任式을 計劃했다가 檢察 內部에서 反撥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別途의 公式 行事 없이 물러나기로 한 것으로 傳해졌다.

金 總長의 退任으로 박성진 大檢 次長檢事(司法硏修院 24期)가 總長 職務代行을 맡아 當分間 檢察을 이끌 豫定이다. 當初 朴 次長檢事을 包含한 高檢長級 8名은 檢搜完剝 立法에 反對하며 辭表를 提出했지만 이날 文 大統領이 辭表를 返戾하면서 司直을 위해선 尹錫悅 政府 出帆 後 다시 辭表를 提出해야 하는 狀況이다. 指揮部 空白 事態를 憂慮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새 政府 出帆 後 새 檢察總長 指名과 함께 高位 幹部들도 자연스럽게 交替될 것이라는 觀測이 나온다.

當場 次期 檢察總長 候補群으로 現職 檢察 高位 幹部 中에서는 여환섭 大田高檢長(24期)과 김후곤 大邱地檢長(25期) 等이 候補群으로 擧論된다. 한동훈 法務部 長官 候補者(27期)가 깜짝 拔擢됐던 만큼 서울中央地檢과 大檢察廳에서 尹 當選人을 補佐했던 이두봉 仁川地檢長(25期), 朴贊浩 光州地檢長(26期), 이원석 濟州地檢長(27期) 等도 下馬評에 오른다. 檢察 外部에서는 大檢 次長檢査를 지낸 조남관 前 法務硏修院長(24期), 大檢 刑事部長을 지낸 조상준 前 서울高檢 次長檢事(26期) 等도 擧論된다.

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
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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