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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 ‘公務上 祕密漏泄 嫌疑’ 林恩貞 公搜處 移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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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 ‘公務上 祕密漏泄 嫌疑’ 林恩貞 公搜處 移牒

入力 2022-05-06 17:14 업데이트 2022-05-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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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恩貞 法務部 監察擔當官이 8日 午前 京畿 政府果川廳舍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에 參考人 身分으로 召喚調査 받기 위해 出席하고 있다. 公搜處는 이날 林 監察擔當官을 相對로 尹錫悅 前 檢察總長의 ‘韓明淑 謀害僞證敎師 搜査 妨害 疑惑‘을 調査할 豫定이다. 2021.9.8/뉴스1
檢察이 公務上祕密漏泄 嫌疑로 告發된 林恩貞 法務部 監察擔當官 事件을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로 移牒했다.

서울중앙지검 刑事2部(部長檢事 박현철)는 6日 한명숙 前 國務總理 謀害僞證 事件과 關聯해 公務上祕密漏泄 嫌疑로 告發된 林 擔當官 事件에서 高位公職者 犯罪 嫌疑가 發見돼 公搜處法 25兆 2項에 따라 事件을 移牒했다고 밝혔다.

임 擔當官은 지난해 3月 自身의 社會關係網서비스(SNS)에 한 前 總理 謀害僞證 事件과 關聯 檢察 側 在所者를 刑事 立件해 起訴하겠다고 上部에 報告하자 當時 檢察總長이던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이 불立件 意見을 낸 監察3課長을 主任 檢事로 指定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市民團體 ‘法治主義 바로세우기 行動 連帶’는 임 擔當官이 公務上祕密에 該當하는 監察 過程을 SNS에 올렸다며 檢察에 告發했다. 檢察은 事件을 刑事 2部에 配當했고 約 14個月의 搜査 끝에 公搜處法 25兆 2項에 따라 事件을 移牒하게 됐다. 該當 法 條項은 다른 搜査機關이 現職 檢事의 嫌疑를 發見하면 公搜處에 事件을 移牒하도록 規定한다.

앞서 林 擔當官은 當時 SNS에 올린 搜査 妨害 疑惑에 對해 尹 當選人과 조남관 前 法務部硏修院長을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嫌疑 等으로 公搜處에 告發한 바 있다. 公搜處는 搜査 끝에 지난 3月 22日 無嫌疑 處分했다. 임 擔當官은 이에 反撥해 지난달 12日 裁定申請을 했으며 現在 서울高等法院이 審理 中이다.

두가온 東亞닷컴 記者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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