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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搜完剝’ 檢察 高位幹部 두番째 下車…줄辭退 現實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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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社會

‘檢搜完剝’ 檢察 高位幹部 두番째 下車…줄辭退 現實되나

入力 2022-05-04 14:06 업데이트 2022-05-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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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히 剝奪) 以後 檢察 高位幹部 2名이 잇따라 辭退했다. 組織 內部가 混亂에 빠진 모습인 가운데, 實際 줄辭退로 이어질지 注目된다.

다만 檢察 안팎에선 高位幹部들의 辭退가 繼續될 可能性은 낮다고 보는 雰圍氣다. 高檢長들은 이미 金오洙 檢察總長의 함께 辭意를 表明한 狀態이고, 檢事長들은 組織 雰圍氣를 收拾하면서 對應策 마련에 集中하고 있기 때문이다.

4日 法曹界에 따르면 박성진 大檢察廳 次長檢事는 이날 檢察 內部網 ‘이프로스’에서 “國民을 위한다는 美名下에 오로지 自身들의 防牌막이를 만들고자 꼼수를 强行하는 모습에 憤怒가 치미는 것을 到底히 참을 수 없었다. 職을 내려놓는 것 말고는 方法이 없다고 생각돼 이렇게 떠난다”며 辭意를 밝혔다.

前날에는 권순범 大邱高檢長도 “高位幹部로서 이番 事態에 責任을 지고 不當한 立法에 抗議하기 위해 辭職書를 提出했다. 그 以後로도 立法 沮止에 微力이나마 힘을 보태왔지만 오늘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以上 없기에 辭職人事를 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前날 檢搜完剝 法案이 國務會議를 通過한 以後 檢察 高位幹部의 辭意 表明은 두 番째다. 一角에선 다른 高位幹部들도 辭退 行列에 同參할 것이라는 展望이 나온다.

다만 高檢長들을 除外한 다른 檢事長까지 擴散할 可能性은 낮아 보인다.

朴 次長檢事나 卷 高檢長의 境遇 이미 지난달 22日 國會가 檢搜完剝 法案에 關한 仲裁案을 내놓자 一括 辭表를 提出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番 辭意 表明은 旣存의 立場을 再確認한 것에 不過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檢事長들의 境遇에는 指揮部 空白이라는 初有의 事態를 막기 위해 자리를 지키면서 對應策 마련에 沒頭할 것으로 豫想된다.

一線 地檢長들은 高檢長들이 總辭退할 當時 “仲裁案의 問題點을 指摘하며 알리겠다. 辭職 與否는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立場을 낸 바 있다.

前날 國會에서 法案이 通過됐을 때도 “비록 法이 通過됐지만, 이 모든 努力이 모두 헛돼 사라지지 않고 한 알의 밀알이 돼 싹을 틔우리라 믿는다”라며 “모든 可能性을 열어놓고, 새로운 制度의 影響 下에 놓여있는 國民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苦悶하고 찾아보겠다”고 辭意 表明에 關한 言及은 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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