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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産業開發 보이콧 全國 擴散 崩壞 事故 ‘朝 單位’ 損失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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週刊東亞 | 社會

現代産業開發 보이콧 全國 擴散 崩壞 事故 ‘朝 單位’ 損失날 수도

入力 2022-01-23 10:28 업데이트 2022-01-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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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州 西區 화정아이파크 崩壞 事故 發生 9日째인 1月 19日 消防 關係者들이 外壁이 崩壞된 아파트 31層에서 殘骸를 치우고 있다. [東亞DB]
?HDC現代産業開發(현대산업개발)의 光州 西區 화정아이파크 崩壞 事故 餘波가 全方位로 擴散되는 가운데 事故 後暴風으로 인한 企業의 推定 損失 規模 또한 天文學的으로 불어나고 있다. 아직 明確한 事故 收拾 方向이 提示되지는 않았지만 事故 收拾 및 撤去, 再施工 等이 進行될 境遇 數千億 원假量이 所要될 것으로 建設業界는 보고 있다. 株式市場에는 이미 이 같은 憂慮가 反映되고 있다. 1月 20日 現代産業開發 株價는 事故 發生 當日인 1月 11日 對比 40.2% 下落하며 時價總額이 6800億 원假量 蒸發했다. 業界에서는 이番 事故가 受注 契約 連鎖 解止 事態로 擴散할 境遇 ‘朝 單位’ 損失이 날 수 있다는 暗鬱한 展望도 나온다.

“撤去費用 가늠 조차 어려워”


建設業界는 初有의 建設 現場 崩壞 事故를 낸 現代産業開發에 對해 “豫斷하기 어렵지만 數千億 원臺 損失이 不可避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業界는 △이미 投入된 工事費用 △撤去費用 △入住者 페널티 費用 △再施工 및 分讓費 △其他 金融費用 等이 損失로 集計될 것으로 豫想한다.

當場 撤去費用이 最大 關心事다. 정몽규 前 현대산업개발 會長은 1月 17日 “救助安全點檢에서 問題가 있는 것으로 나오면 수(氣)分讓者 契約 解止는 勿論, 完全 撤去와 再施工까지 考慮하겠다”고 말했다. 通常的으로 再建築 現場 撤去費用은 3.3㎡當 30萬 원 相當이다. 花亭아이파크 全體 延面積이 16萬2565㎡에 達해 全面 撤去를 할 境遇 撤去肥滿 150億 원 안팎에서 形成될 展望이다.

단, 建物 構造가 撤去費用을 算定하는 데 變數가 된다. 崩壞가 發生한 201洞은 2團地 3個 洞과 地下 駐車場으로 連結돼 있어 撤去 作業이 쉽지 않다. 建設業界는 現場 隣近에 商街와 빌라 等이 密集해 爆破 方式의 撤去를 進行하기도 어렵다는 立場이다. 建設業界 한 關係者는 “周邊 環境을 考慮할 때 上層部부터 한 層씩 ‘쳐내는 方式’으로 撤去 作業이 進行될 可能性이 크다. 韓國에서 이 程度 高層建物을 撤去한 前例가 없어 撤去費用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入住者 페널티 費用도 1000億 원에 達할 展望이다. 11月 30日로 豫定됐던 847家口 規模의 入住 計劃이 事實上 霧散되면서 入住者들은 入住가 遲滯된 期間만큼 補償金을 받게 된다. 入住를 抛棄할 境遇에도 現代産業開發로부터 違約金과 利子 等을 받을 수 있다.

入住 遲滯 補償金은 家口當 1億4000萬 원 안팎에서 執行될 것으로 推定된다. 入住 遲滯 補償金은 入住者가 支給한 契約金과 中途金, 延滯料率과 遲滯 期間을 考慮해 決定한다. 現代産業開發 側은 “細部 契約 內容은 밝힐 수 없다”는 立場이지만 建設業界는 通常的으로 18% 延滯料率을 適用한다. 花亭아이파크의 平均 分讓價는 3.3㎡當 1631萬 원이다. 撤去 後 再施工까지 2年假量 所要될 것이라는 豫想이 많은 만큼 847家口 中 大部分을 차지하는 專用面積 84㎡ 入住者는 1億4000萬 원假量 補償金을 받게 될 展望이다.

契約을 破棄할 境遇에는 1億1000萬 원 相當을 報償받을 것으로 보인다. 入住를 願하지 않는 사람은 旣存 入住豫定日로부터 3個月이 지나면 契約을 取消하고 分讓價의 10%를 違約金으로 받을 수 있다. 이 境遇 分讓價가 5億7000萬 原因 專用面積 84㎡ 入住者는 違約金 5700萬 원을 받는다. ‘契約金과 中途金’(分讓價의 50%)에 對한 返還利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商法上 理由 6%를 適用하면 返還이자는 5586萬 원假量이다.

현대산업개발은 當初 花亭아이파크 開發 都給額으로 2557億 원을 策定했다. 建設業界가 現 工程率을 60% 程度로 推算하는 만큼, 只今까지 1500億 원 相當이 投入된 것으로 分析된다. 撤去 範圍에 따라 向後 再施工 過程에서 旣存 都給額에 準하는 費用이 追加로 들어가게 된다. 앞서 撤去와 再施工 等 諸般 費用을 合하면 이番 事態로 3000億 원 以上 追加 費用이 發生할 것으로 보인다.

“步中金 돌려줄 테니 떠나주세요”


1月 16日 競技 안양시 관양동 현대아파트 入口에 HDC現代産業開發 施工 反對 內容을 담은 再建築 關聯 懸垂幕이 걸려 있다. [뉴스1]
全國 各地에서 나타나는 ‘아이파크 보이콧’ 움직임은 現代産業開發에 더 큰 惡材가 될 수 있다. “連이은 事故로 현대산업개발이 市場에서 退出당하는 것 아니냐”는 憂慮가 業界에 蔓延한 狀況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都市整備 分野에서만 1兆5000億 원 受注고를 올렸다. 建設業界는 보이콧 움직임이 1年 以上 持續될 境遇 數兆 원 損失이 不可避할 것이라고 推算한다. 한 大型 建設業體 關係者는 “忌避 輿論이 擴散할 境遇 受注 中斷은 勿論, 契約 解止가 이어지면서 兆 單位 被害가 發生할 수도 있다”고 展望했다.

현대산업개발은 1月 13日부터 이틀間 全國 65個 工事 現場의 作業을 中斷하고 特別 安全點檢을 實施했지만 事後藥方文이라는 批判이 나온다. 이미 光州 雲巖 3團地 再建築整備組合은 着工을 한 달餘 앞두고 時空社 契約 解止를 檢討하고 있다. 組合 任員들은 施工 契約 解止 意見이 多數일 境遇 總會를 통해 契約을 解止할 計劃이다. ‘檀君 以來 最大 再建築 事業’으로 불리는 서울 江東區 屯村住公 再建築 組合員 內部에서도 “施工社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受注 市場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觀測된다. 京畿 안양시 관양동 현대아파트 再建築事業 一部 組合員은 “保證金 돌려줄 테니 제발 떠나주세요!” 等의 懸垂幕을 내걸고 現代産業開發 보이콧을 要求했다. 이로써 2月 4日 豫定된 施工社 選定에도 먹구름이 낀 模樣새다.

‘司法 리스크’가 忌避 輿論을 더 부채질할 蓋然性도 있다. 法曹界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營業停止處分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본다. ‘建設産業基本法’에 따르면 “施設物의 構造上 主要 部分에 重大한 損壞를 일으켜 公衆의 危險을 發生시켰다”고 認定될 境遇 登錄抹消 및 1年 以內 營業停止處分이 내려질 수 있다. 곽준호 法務法人 靑 代表辯護士는 “光州 鶴洞 再開發 慘事가 發生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일어난 事件이고, 같은 시공사에서 發生한 事故라는 側面에서 輿論이 좋지 않은 狀況”이라며 “現代産業開發에 一定 期間 營業停止處分이 내려질 可能性이 相當하다”고 말했다. 光州 東區廳은 이미 지난해 發生한 鶴洞 再開發 慘事 件으로 서울市에 8個月 營業停止處分을 내려줄 것을 要請한 狀態다.

다만 勤勞者의 死亡 事故 等 重大災害가 發生했을 때 經營責任者 等을 處罰할 수 있게 한 ‘重大災害 處罰 等에 關한 法律’(重大災害處罰法)은 1月 27日부터 施行되기에 이番 事故에 適用되지 않는다. 過去 삼풍백화점 崩壞 事故에서는 工事를 總括한 李儁 前 삼풍建設産業 會長이 業務上 過失致死 等 嫌疑로 處罰받기는 했으나 정몽규 前 會長과는 境遇가 다르다는 視角이 있다.

삼풍백화점 崩壞 事故와는 어떻게 다를까


HDC現代産業開發(현대산업개발)의 光州 화정아이파크 崩壞 事故로 삼풍백화점 崩壞 事故가 다시 照明받고 있다. 1995年 6月 29日 일어난 삼풍백화점 崩壞는 502名이 숨지고 937名이 다친 韓國 歷史上 最惡의 崩壞 事故다. 大法院은 1996年 李儁 前 삼풍建設産業 會長에 對해 △業務上 過失致死 △業務上 過失致傷 △賂物供與 嫌疑를 確定해 懲役 7年 6月을 宣告했다.

警察은 1月 19日 現代産業開發 崩壞 事故와 關聯해 現場所長 A(49) 氏 等 職員 10名을 業務上 過失致死, 建築法 違反 等 嫌疑로 立件했다. 이에 정몽규 前 현대산업개발 會長으로까지 搜査가 擴大될지 與否에도 關心이 쏠린다.

現代産業開發 事故는 삼풍백화점 崩壞 事故와는 몇 가지 差異가 있다. 삼풍백화점 崩壞 事故는 이 前 會長이 地上 4層으로 許可받은 建物을 5層으로 無理하게 增築하기 爲해 서울 瑞草區廳長 等 擔當 公務員에게 賂物을 건네면서 비롯됐다. 李 前 會長은 施工社를 우성건설에서 삼풍建設産業으로 바꾸면서까지 工事를 强行했다. 反面 光州 화정아이파크 崩壞 事故는 現場 管理 疏忽 等이 主要 事故 原因으로 꼽힌다.

法曹界는 삼풍백화점 崩壞 事故와 類似하게 業務上 過失 嫌疑가 適用될 可能性이 있다고 내다봤다. 곽준호 法務法人 靑 代表辯護士는 “光州 鶴洞 再開發 慘事 7個月 만에 다시 事故가 發生했다는 點에서 業務上 過失이 認定될 可能性이 높다”고 말했다.

處罰 對象과 關聯해서는 삼풍백화점 崩壞 事故와 差異가 있다는 立場이다. 곽 辯護士는 “現在 擧論되는 崩壞 原因이 不良 콘크리트 使用 等임을 考慮할 때 處罰 主體는 현대산업개발 會長이 아닌, 工事 現場 管理 責任者인 現場所長과 實質的으로 工事를 進行한 下都給 業體 管理者 等이 될 可能性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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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記事는 週刊東亞 1324號에 실렸습니다]

최진렬 記者 displ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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