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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反撥 커지자… 朴範界, 檢事長 外部公募 撤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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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 社會

檢 反撥 커지자… 朴範界, 檢事長 外部公募 撤回

入力 2022-01-22 03:00 업데이트 2022-01-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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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오洙 公開 反對에 한발 물러서… 大檢 傘下 外部人士 委員長으로
‘重大災害 諮問機構’ 設置하기로
朴範界 法務部 長官이 現職 檢事가 아닌 外部의 重大災害, 勞動人權 專門家를 檢事長으로 任用하려던 計劃을 全面 撤回했다. 法務部가 外部 公募에 나선 지 나흘 만이다. 靑瓦臺가 難色을 表示한 데다 金오洙 檢察總長이 反對 立場을 公開 表明하는 等 檢察 側 反撥이 커지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法務部는 朴 長官이 前날(20日) 저녁 金 總長과 晩餐을 가진 뒤 檢事長 公募 節次를 中斷하기로 했다고 21日 밝혔다. 金 總長은 朴 長官과의 晩餐에서 “外部 專門家를 檢事長으로 任用하는 건 檢察廳法과 職制 規定의 趣旨에 어긋날 수 있고, 檢察의 政治的 中立性과 獨立性을 侵害할 수 있으며, 檢察 構成員들의 士氣 低下를 招來할 것”이라는 反對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傳해졌다.

金 總長의 强勁한 立場을 確認한 朴 長官도 旣存 立場에서 한발 물러났다. 朴 長官은 金 總長과의 晩餐 前後로 一線 高檢長들에게 電話를 걸어 意見을 收斂하고 檢事長 公募 節次를 中斷하겠다는 뜻을 傳達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法務部와 大檢은 檢事長 新規 任用 代身 大檢 傘下에 外部 人士를 委員長으로 하는 重大災害 諮問機構를 設置하기로 했다.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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