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答案 流出’ 淑明女高 雙둥이, 2審도 有罪… 懲役 1年에 ‘執猶’

淑明女高 敎務部長인 아버지가 流出한 答案을 보고 內申 試驗을 치른 雙둥이 姊妹가 1審에 이어 抗訴審에서도 懲役刑의 執行猶豫 判決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刑事抗訴5-3部(部長判事 이관형)는 21日 學校의 成績 評價 業務를 妨害한 嫌疑로 起訴된 淑明女高 前 敎務部長 玄某 氏의 두 雙둥이 딸(21)에게 懲役 1年 6個月에 執行猶豫 3年을 宣告한 1審을 破棄하고 懲役 1年에 執行猶豫 3年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1審과 마찬가지로 姊妹의 嫌疑를 有罪로 判斷했다. 裁判部는 “(被告人들은) 正常的인 方法으로 成跡을 올리기 위해 努力한 學生들에게 直接的 被害를 줬다”며 “公敎育에 對한 社會 一般의 信賴를 深刻하게 毁損했는데도 如前히 實力으로 이룬 成績이라며 全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指摘했다. 하지만 裁判部는 雙둥이 姊妹를 業務妨害의 共犯으로 본 1審 判決에 法理的으로 問題가 있었다며 刑量을 6個月 낮췄다.


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