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크리스마스에 初等學生을 불러 無人모텔로 데려가 强制로 性暴行한 20代가 拘束됐다.
21日 講院警察廳 等에 따르면 春川地法 寧越支院은 性暴力處罰法上 强姦 等 致傷과 13歲 未滿 未成年者 類似性行爲 嫌疑를 받는 A 氏(25)에게 拘束令狀을 發付했다.
講院地域의 한 스키場 隣近에서 스키 講師로 活動 中인 A 氏는 지난해 12月 25日 初等學校 6學年인 B 孃을 無人모텔로 데려가 性賣買를 勸誘하고 이를 拒否하는 B 孃을 脅迫하며 性暴行한 嫌疑를 받는다.
B 孃은 知人에게 이 같은 被害 事實을 말한 뒤 關聯 匿名 申告가 警察에 接受됐고 搜査에 나선 警察이 A 氏를 最近 緊急逮捕했다. 하지만 檢察은 緊急한 事案이 아니라고 判斷해 不承認하면서 身柄確保에 失敗했다.
當時 檢察은 B 孃의 陳述이 없고 A 氏가 警察에 直接 찾아가 積極的으로 嫌疑를 否認하던 狀況을 考慮해 緊急逮捕를 不承認했다. 檢察은 向後 警察에 必要 時 拘束令狀 申請과 確實한 被害者 身邊保護措置를 當付한 것으로 傳해졌다.
A 氏는 이날 拘束 前 被疑者 審問에 出席하기 前 嫌疑 認定 與否 等에 對한 取材陣의 물음에 默默不答으로 一貫했다. 被害者 B 量은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할 程度로 큰 衝擊을 받아 서울을 오가며 精神과 治療를 받는 것으로 傳해졌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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