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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懲戒 받을 사람은 金命洙”…法院 內部서 퍼진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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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 社會

“懲戒 받을 사람은 金命洙”…法院 內部서 퍼진 글

入力 2022-01-21 18:29 업데이트 2022-01-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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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命洙 大法院長이 지난 해 12月 22日 午後 서울 瑞草區 大法院에서 열린 法曹一元化制度 分課委員會 委員長 任命·委囑狀 授與式에서 發言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司法行政權 濫用 疑惑 裁判에서 無罪가 確定된 現職 判事에게 大法院이 懲戒를 내리자 “懲戒를 받아야 할 對象은 金命洙 大法院長”이라고 쓴 글이 法院 內部에서 퍼지며 論難이 되고 있다.

21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作成者는 “金 大法院長은 司法行政權 濫用 疑惑 事件에서 無罪가 確定된 判事들을 彈壓하는 惡行을 그만둬야 한다”는 題目의 글을 통해 “懲戒받고 탄핵되어야 할 對象은 無罪를 받은 判事가 아니라 偏頗的인 法院 人事를 恣行한 金 大法院長”이라고 主張했다. 앞서 大法院 法官懲戒委員會는 最近 신광렬 部長判事에 對해 減俸 6個月, 조의연 部長判事에 對해 譴責 處分을 各各 議決했다.

A4用紙 1張의 이 글은 카카오톡 等을 통해 判事들 사이에 共有되고 있다. 作成者가 特定되지 않았지만 判事들은 “法院 內部 事情을 잘 아는 것을 보면 判事가 作成한 글”이라고 推測하고 있다.

作成者는 이番 法官懲戒委員會의 構成에 對해 公正性이 擔保되지 않았다고 主張했다. 그는 “法官懲戒委員會의 委員인 김칠준 辯護士는 (曺國 前 法務部 長官 等) 親政權 人士들 關聯 大部分 刑事事件에 關與하며 偏頗性을 보여줬다”고 主張했다. 金 辯護士는 조 前 長官과 鄭慶心 前 東洋代 敎授,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大選 候補 辯護人을 맡았다. 作成者는 또 懲戒委原因 金選擇 高麗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에 對해서도 “司法行政權 濫用 疑惑에 連累된 判事를 彈劾해야 한다며 集團 署名에 同參하고 關聯 論文을 써온 人物”이라고 指摘했다.

作成者는 “(無罪가 確定된) 判事들을 搜査하고 裁判하고 懲戒하는 것이 憲法的, 法律的, 常識的으로 正當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라며 “金 大法院長은 自身을 大法院長으로 만든 司法壟斷 事態를 在任期間 내내 惡用하고 있다”고 批判했다.

박상준 記者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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