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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校 女敎師 化粧室 몰카’ 設置한 前 校長에 懲役 2年 求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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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社會

‘初校 女敎師 化粧室 몰카’ 設置한 前 校長에 懲役 2年 求刑

入力 2022-01-21 12:56 업데이트 2022-01-2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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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檢察이 京畿 安養地域의 한 初校 女敎師 化粧室에 카메라를 設置해 不法撮影한 嫌疑로 起訴한 50代 全 校長에게 懲役 2年을 求刑했다.

水原地法 安養支援 第1刑事部(部長判事 김준영)는 21日 性暴力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카메라 等 利用 撮影) 違反 嫌疑로 拘束起訴 된 A氏(50臺)에 對한 辯論을 終結했다.

檢察은 이날 結審公判에서 A氏에게 懲役 2年을 求刑하고 5年 間 就業制限 命令도 要請했다.

辯護人 側은 最後辯論을 통해 “A氏는 이 事件 公訴事實을 모두 認定하면서 反省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事件發覺 以後, 디지털 機器 포렌식을 통해 餘罪의 痕跡은 發見되지 않았고 不法撮影物을 流出한 痕跡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氏는 被害者들에게 謝罪回復 意思를 繼續 傳達하고 있다. 約 37年 敎師로 勤務하면서 模範的으로 성실했다는 評도 있다”며 “敎員懲戒에서도 最高水準인 罷免度 當했지만 訴請審査度 抛棄했다”고 마무리했다.

A氏는 “저로인해 큰 苦痛과 傷處를 입은 被害者와 그 家族분들에게 眞心으로 사죄드리고 그분들의 日常生活 回復과 다른 被害回復을 위한 治療 等 治癒받을 수 있도록 모든 努力을 다하고 싶다”며 “다시 한 番 고개숙여 謝罪한다”고 最後陳述을 마쳤다.

A氏는 2021年 10月26~27日 安養地域 所在 한 初等學校의 校長으로 勤務하면서 女敎師 化粧室에 小型 카메라를 設置해 一部 女敎師의 身體一部를 不法撮影, 保管한 嫌疑로 起訴됐다.

같은 달 28日 ‘누군가 女敎師 化粧室과 敎務室에 카메라를 設置한 것 같다’는 申告로 警察은 搜査에 着手, 카메라 推定裝置를 除去한 A氏를 追窮해 그의 自白을 받았다.

警察은 拘束令狀을 申請했고 ‘證據湮滅 및 逃走 憂慮가 있다’는 法院의 判斷으로 A氏는 같은 달 29日 拘束됐다.

以後 같은 해 11月17日 京畿道敎育廳 監査官室은 A氏에 對한 懲戒委員會를 열고 그에게 最高 懲戒水位人 ‘罷免’을 措置했다.

A氏에 對한 宣告公判은 오는 2月18日 열릴 豫定이다.

(安養=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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